(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위한 지역밀착 지원체계를 만든다.
우선 소상공이면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금융상담과 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이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소씩 구축된다.
또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위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도보 10분, 반경 800m 내외에 주민도보생활권 내 소상공인 상점)이 2022년까지 60곳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성장 저해요인을 ‘경영환경 악화’ ‘경영비용 증가’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은 정책체감도’ 4가지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4대 대책을 제시했다.
계획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성장역량 제고 ▲경영비용 부담완화 및 사회안정망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가 임대차 제도 정착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등 4개다.
소상공인은 조직형태가 개인·법인사업자다. 매출기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이다. 현재 서울지역 전체사업체 82만2859개 중 소상공인은 68만7753개(83.6%)다. 종사자는 120만7180명이다.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기능을 혁신해 지역상권‧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품 개발, 창업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서비스도 제공, 지역 내 소상공인을 밀착 지원한다.
또 생활상권은 낙후된 동네 가게들의 지역특성 및 소비패턴 등을 분석한 경영 지도와 아트 마케팅 등의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상권당 조성비용으로 3년간 25억원을 지원한다. 효과적인 상권 구성을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상권 추진단’도 구성한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저리대출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2~2.5%로 동결한다. 예상 지원 업체만 4만8000여 개에 달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지원+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제도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세트’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고용보험료 월 납입액 중 30%를 지원, 정부납입분을 합치면 최대 80%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는 작년보다 1만원 늘어난 월 2만원씩 추가로 납입 지원한다.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는 연간 최대 11일의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고 1일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또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관련 감독행정도 지자체가 맡아서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4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할 ‘소상공인연구센터’도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다.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라며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 지역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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