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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립유치원, 국감 이후에도 100억원대 회계부정

급식 화장실에서 만들고, 유치원 카드로 유흥주점 결제도
박용진, "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극렬 반대 이유 재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성토가 높아지던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약 280여곳의 유치원에서 추가적인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회계부정으로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6972만원 규모였다.

 

시도교육청 수시 지도점검에서도 대상 유치원 1816곳 중 310곳이 361건의 회계부정으로 적발됐다. 각 교육청은 적발금액은 9억9531만원 중 5억9048만원을 환수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위가 지적됐음에도 그 이후부터 올 2월말까지 사립유치원 92곳에서 206건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여기에는 교육청의 방만한 업무처리도 한몫했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위로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이후 경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한 건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측은 “연간 계획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며, 경남교육청 측은 ”올 2월말까지 적발 건이 없는 것도 맞지만, 올해 1월부터 감사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광주교육청은 국정감사 이후 유치원 30곳의 회계실태를 감사한 결과 29곳에서 89건의 회계비위를 적발했다.

 

각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 돈이 개인금고로 전락한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2018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를 산다는 명목으로 1053만6200원을 썼으나, 실제로는 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하여 학부모에게 선물로 줬으며, 성인용 건강기능식품을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광주 B유치원은 지난해 특성화 교육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약 3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기면서 수입을 은폐하다 적발, 1000만원 정도를 광주교육청에 반납했다.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로 정해진 특성화 교육 규정을 무시하고 하루 2개씩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 C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관할 관청 신고없이 몰래 반으로 쪼개, 아이들 급식을 만들었다. C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의 시정요구조치를 묵살하기도 했다.

 

부산 D유치원은 아파트 행사 찬조금 및 협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비에서 빼내 썼고, 유흥노래주점 비용을 유치원 법인카드로 쓰기도 했다.

 

경북 E유치원은 교비로 저축형, 개인연금보험료 3억3052만원을, 퇴직적립금을 4333만원을 적립했다.

 

박 의원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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