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청이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에 열린 비공개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로 종료가 예정됐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원칙적으로 유지하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장기적으로는 공제제도 축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정청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 지원을 위해 재정예비비 등을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국회 제출된 지 8년이 넘은 만큼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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