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제2 금융권도 DSR도입

저축은행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 설정…부동산임대업도 관리계획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경제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의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요인, 향후 관리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의 관리 노력에 힘입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하향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명목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금리상승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우려 등은 우리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며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금융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할 예정이며 다만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