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배치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고 미세먼지 7000t 감축, 직접일자리 7만3000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올 성장률을 2.6~2.7%로 관측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투입되며, 나머지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에 이번 추경으로 인한 국가채무비율은 0.1%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배치됐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기존 182개 기업에서 2000개 기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늘린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 녹스 보일러 전환하는 사업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늘린다.

하방 위험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도 착수한다.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늘리고, 중소 조선사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본 공급을 위해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 성장궤도 진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늘린다.

포항 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 관련해서는 940억원을 투입,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를 지원한다.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개보수,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자리 예산으로는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를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릴 계획이다.

실업자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2만명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안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미세먼지 1만t 감축에 덧붙여 7000t을 추가 감축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kg인 경유승용차 약 400만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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