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등 3급 외교기밀을 누설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위에 대해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지난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육군 3사단 내 GP(감시초소)에서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강 의원의 기밀누설에 대해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정쟁 도구로 삼았다”며 “한국당이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도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정부 흠집내기를 위해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범법행위이며, 그러한 강 의원을 한국당이 감싸는 것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안보가 아닌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한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기밀유출 사건은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것이며,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군대는 선출직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한다. 동시에 대통령은 정부와 행정부 수반으로 군 인사 권한을 갖고 있다. 통수권자와 정부를 따르지 않는 군대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아니며, 반란군으로 취급된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의 제1원칙은 문민통제”라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뇌사상태에 빠진 게 물샐틈없이 국토방위에 매진하는 국군인가, 아니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군을 흔드는 한국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