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이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 증가 등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면, 그만큼 개인,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10일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란 질문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고 전했다.
‘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으며, ‘모르겠다’는 1.62%이었다.
조사시기와 대상은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이며, 방법은 대면 면접, 주제는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다.
‘대기업이 영세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에서는 68.37%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당하지 않다’는 26.23%, ‘모르겠다’는 5.4%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것'에서도 68.9%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27.89%, ‘모르겠다’는 3.13%이었다.
‘중소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주는 것’에는 68.92%,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67.24%,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에는 67.72%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는 ‘일자리 만드는 것’(60.61%), ‘대학 장학금 제공하는 것’(57.69%), ‘노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51.55%),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것’(51.17%),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 제공하는 것’(50.22%) 등이 찬성률 50%를 넘겼다.
그 외에는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44.93%),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42.36%),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38.68%) 등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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