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금)

  • 흐림동두천 12.6℃
  • 흐림강릉 16.8℃
  • 흐림서울 16.1℃
  • 흐림대전 17.7℃
  • 구름많음대구 15.7℃
  • 구름많음울산 15.6℃
  • 구름많음광주 17.3℃
  • 구름조금부산 18.2℃
  • 구름많음고창 15.3℃
  • 맑음제주 20.2℃
  • 흐림강화 14.7℃
  • 흐림보은 14.2℃
  • 흐림금산 14.4℃
  • 구름많음강진군 15.2℃
  • 구름많음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8.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과세처분 타당

심판원, 쟁점주택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세과세다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4.10.4.000아파트를 취득하여 2018. 10.31.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11.부터 2018.10.3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000 소재 다가구(상가 겸용)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새로운 사업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000 소재 용지를 취득하고 2018.9.3.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1층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각 호수별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18.3.29.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한 후 2018.5.4.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정정한 반면 주택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5.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종에서 제외한 점, 또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중1369, 2019.06.0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4. 양도주택(아파트)을 취득하여 2018.1.31. 이를 양도하였고, 2013.8.16. 쟁점주택[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주택(5가구)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소유권보존등기)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중 4층에 2015.6.25.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로되었다가 2017.10.30. 말소, 등기되었다.

 

②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 수입금액 결정내역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3.5.28.부터 현재까지 다수 임차인들이 각 호실별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관련기사









배너




[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