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0℃
  • 구름조금강릉 16.6℃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3.6℃
  • 맑음대구 19.2℃
  • 구름많음울산 20.2℃
  • 맑음광주 15.0℃
  • 맑음부산 20.4℃
  • 흐림고창 11.3℃
  • 구름조금제주 21.7℃
  • 구름조금강화 12.0℃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9.4℃
  • 구름많음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9.0℃
  • 구름조금거제 21.0℃
기상청 제공

[인사청문회] 심상정 “이재용 초고가 자택 12년간 세금 축소…공시가격누락”

이재용 자택 교육목적부지로 용도 신고, 국세청·지자체 확인 안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초고가 이태원 주택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다”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빠졌는데도 국세청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이태원 자택은 학교용도로 신고해 공시가격 산정을 회피했다”며 “국세청에 답변을 요구하니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수정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아 조치한다고 소극적으로 답했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자체에서 통보 안 하면 국세청은 현장조사를 아예 하지 않는가”라며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러니까 국세청이 불신을 받는 거 아닌가. 서울 시민이나 자영업자를 이렇게 누락하는 일이 있겠는가”하고 질타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 규정 보면 국세공무원은 의심스러운 부동산 납세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재용 이태원 자택이 학교로 거의 쓰이지 않았음에도 지자체도 국세청도 확인 없이 세금만 누락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개별사항 말씀드리기 어렵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우리 국민의 조세 저항이 큰 이유는 국세행정이 서민들에겐 서슬이 퍼런 데 부유층에는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배너




[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