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집행한 올해 예산은 65.4%로 당초 목표였던 61%를 훌쩍 넘겼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65.4%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쇼크를 겪은 후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린 결과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1%(한은 속보치) 올랐다.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을 요청했다.
일본 수출규제 등 연초에 없었던 추가변수를 고려하면, 추경없이 현 경제성장추세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은 70%에 육박한다”며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강원산불 대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은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추경이 통과된다면, 2개월 내 3분의 2 이상 집행, 올해 안까지 전액을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 경제침략 대응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금은 일본 경제침략 등 대외경제 리스크에 맞서 무엇보다 조속히 추경 처리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인해 현재 추경은 92일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그는 추경 처리가 더이상 늦춰진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달 내 협의를 통해 일본 경제침략 관련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관리 종합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