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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 "수출·투자 부진 흐름…日규제로 불확실성 확대"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관해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지난 4월호부터 5개월 연속 사용했다.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래 가장 긴 연속 부진 판단이다.

다만 부진 판단 범위는 월마다 다소 다르다. 4∼5월호에서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그 대상이었지만 6∼8월호에서는 '수출과 투자'에 국한해 부진하다고 했다.

6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5월과 6월을 전월 대비로 보면 광공업(-1.3→0.2%)은 증가 전환했지만, 서비스업(0.3→-1.0%)이 감소로 전환해 6월 전(全) 산업생산은 0.7% 감소했다. 소매판매(0.9→-1.6%)는 감소 전환했으며, 설비투자(-7.1→0.4%)는 소폭 증가했고 건설투자(-0.9→-0.4%)는 소폭 감소했다.

7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1.0% 줄면서 2018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6월 경기동행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내렸다.

7월 소비 관련 속보지표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도 각각 전월보다 3.4%, 10.7% 줄었다.

반면 온라인 매출액(1.7%)과 카드 국내승인액(3.8%)은 늘었다. 한국을 찾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도 26.9% 증가했다.

7월 소비 관련 주요 속보치[기획재정부 제공]
7월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29만9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안정세 유지 등의 요인으로 1년 전보다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내 금융시장은 8월 중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7월 주택시장을 보면 주택 매매가격(-0.09%)과 전세가격(-0.19%)이 전월보다 내렸다. 거래 감소도 지속 중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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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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