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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美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실망"

직접적 불만 표출…‘미국 이해’ 韓설명에 반박
폼페이오 "한일, 옳은 곳으로 관계 되돌리길"

한국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다.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우리측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결정을 앞두고 현상동결(스탠드스틸) 합의를 제안하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주선하는 등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간접 압박했지만 일본의 배제 결정 강행 역시 막지 못했다.

 

미국이 한일 문제에 관여했다가 도리어 체면만 구긴 모양새가 된 것으로, 당장 언론에서는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뉴욕타임스), "지역안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어 직면한 장애물을 보여주는 것"(블룸버그통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었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상징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미국은 이달초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 바란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이번 결정을 포함한 한일 갈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건이다.

 

미국은 그동안 양국 간 역사적 마찰에 기반한 갈등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간자적 태도를 보였다. 대화의 장을 만드는 촉진자 기능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개입하는 중재자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 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지가 미국으로선 고민의 지점일 수 있다.

 

일단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한국을 향한 압박을 높이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했으며, 미국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의 파병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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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