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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사고, 2014년 이후 ‘최대’…미분양·깡통전세 원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미분양 사태와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됐다.

 

13일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원)의 4.6배, 2017년(133억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올해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다. 이 아파트는 1295가구의 대단지로,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02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원 등 보증사고 금액이 2050억원을 넘고, 현재까지 997억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깡통전세' 증가로 커지면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629억원) 보증 사고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원)에 비해서는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 만에 2000억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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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