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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 안심전환대출 중도포기 속출…절반이 서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소득층의 안심전환대출 중도 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출시된 후 4년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는 32만7097명으로 이중 30.2%인 8만8833명이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빚 부담은 줄이고 가계부채의 원금 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이다.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해야 하기에 유동량이 약한 서민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상품이다.

 

특히 대출 끼고 집 산 사람들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실제 중도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포기자의 49.8%(4만9242명), 5000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 순이었다.

 

금융위에서는 각자가 원금 상환 부담을 인지하는 것 외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완 없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재탕 삼탕 내놓고 있는 것은 큰일”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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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