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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상위 1% 세무조사부과액 3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개인사업자 상위 1%의 세무조사 부과액이 3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총 6조782억원으로 이중 상위 1%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1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부과한 4조5566억원 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2조3855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1조5216억원 중 상위 1%가 부과받은 세금은 7716억원으로 전체의 50.7%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 중 특히 대형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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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