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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부에 민원 냈더니 개인정보 '외부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민원을 낸 수천 명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소마저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 일부가 노출된 건수는 모두 2712건, 이름 전체가 노출된 사례는 2623건에 달했다.

 

노출된 경우 중에는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체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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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