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감정평가의 허위 및 부실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4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로 조사한 155건 중 97건(62%)이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부실 감정평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매년 허위 및 부실로 신고 받은 감정평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에서 적정 이외 판정(다소미흡·미흡·부적정)을 받은 비율이 62.6%에 이르고 있다.
감정원은 2015년 27건을 조사해 17건(63%)에 대해 부실 감정으로 판정했다. 감정원이 2016년 조사한 51건 중 37건(72.6%), 2017년 23건 중 20건(87%)이 부실 감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6건 중 10건(62.5%)으로 2015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민경욱 의원은 "국민의 가장 큰 재산권인 부동산 감정평가가 허위 혹은 부실하게 평가돼 적발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신고 받은 감정평가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많은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정을 적발하고 부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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