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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6→2.0%,…확장재정·포용정책 필요

한일 수출갈등 높아지면 양국 모두 영향 커… 국제조세 등 국가간 공조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 확대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현지시간 15일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지난 4월보다 0.3%p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제조업 위축, 미중 무역갈등, 지정학적 긴장 등을 반영한 결과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4%로 0.2%p 하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로 0.6%p 내렸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2%로 0.6%p 내렸다.

 

내년 세계 성장률은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신흥국의 회복 전망이 작용할 전망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하방리스크가 꼽혔다.

 

미중 무역갈등, 한일 간 엄격한 수출절차, 노딜 브렉시트 등 무역과 공급망의 혼란, 위험회피심리 심화, 금융취약성 누적, 지정학적 긴장,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둔화요인이다.

 

IMF는 이중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들이 중국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로 꼽으며, 성장률 하향조정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폭이 높은 지역, 국가는 홍콩(-2.4%p), 싱가포르(-1.8%p), 사우디아라비아(-1.6%p), 인도·브라질·멕시코(-1.2%p), 한국(-0.6%p), 독일(-0.3%p), 프랑스·일본(-0.1%p) 순이었다.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 폭의 경우 홍콩(-1.5%p), 싱가포르(-1.4%p), 한국(-0.6%p), 인도·브라질(-0.5%p), 중국(-0.3%p) 순이었다.

 

IMF는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서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장벽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IMF는 현재까지는 한일 수출규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면 모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역의 기술산업 공급체인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경제전망기관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내렸고,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5%에서 2.2%로, 정부는 2.6~2.7%에서 2.4~2.5%로 내렸다.

 

한편, IMF는 전체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7%로 0.1%p 내렸고, 내년에는 1.7%로 진단했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0.9%로 0.1%p 하향조정됐으며, 내년 전망치는 0.5%가 유지됐다. 독일은 올해 0.5%로 0.3%p, 내년 1.2%로 0.2%p 각각 내렸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9%, 내년 4.6%로 각각 0.5%p, 0.2%p씩 올렸다. 중국은 올해 6.1%, 내년 5.8%로 각각 0.2%p, 0.3%p씩 내렸고, 인도도 올해 6.1%, 내년은 7.0%로 각각 1.2%p, 0.5%p 낮춰잡았다.

 

IMF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재정, 통화완화와 더불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포용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할 분야로는 국제조세, 금융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이 꼽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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