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18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 상정여부가 끝내 결정되지 못했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간사인 한국당 김승희, 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징계안을 심의하고 상정 여부를 확정지으려했으나, 상반된 의견으로 오는 28일 만나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윤리위는 3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다루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재추천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된 두 사람 대신 다른 위원을 섭외하든 추천권을 포기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주선, 김동철 의원의 탈당설에 보도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며 "앞으로 바른미래당을 흔들려는 어떤 신호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죽기 살기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나서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 유감스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4·3 보궐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17일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8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두 곳이다. 특히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은 격전이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권민호·윤용길·한승태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자유한국당 강기윤 예비후보와 바른미래당 이재환 예비후보,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 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 등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쟁점은 ‘진보후보 단일화’다. 정의당과 민중당 측에서는 이미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더민주 역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여야 5당 대표 모임에 참석한 뒤 바로 창원으로 내려가 선거전을 지휘할 예정이며 민중당 역시 2주간의 집중 파견 기간 설정해 창원 성산 선거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2017년 불로소득 규모가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136조원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8조원 중 상위 1%는 부동산 양도차익의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5%를 차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차익 17.4조원 중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0.7%에 불과했다. 배당소득 19.6조원 가운데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6억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5억원을 차지했으나, 하위 50%는 460만여명은 1인당 평균 6000원에 그쳤다. 이자소득은 13.8조원으로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 1%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을 챙겼으나, 하위 50%는 1인당 평균 1000원에 그쳤다. 유 의원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16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원사옥 8층에서 새 당사 개소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개소식에 앞서 ‘동남권 관문공항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당 상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차원의 김해공항 확장안 정밀 검증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 조성 대안 등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상무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해 추진된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과 소음문제,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남권 신공항은 급증하는 수요를 수용하는 등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관문 공항이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이 재검토해 합당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5·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들과 지만원 씨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시민단체들은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의당 등이 중앙지검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도 남부지검으로 넘어온다면 함께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 의원들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명 의원은 “5·18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했다. 서민민생대책위와 정의당,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잇따라 접수했다. 아울러서울중앙지검도 이와 관련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과 대화하면서 최근의 북한 움직임·동향 부분에 관한 정보 공유가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1990년대 말 북한 방문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판단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對美 공공외교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동행' 행사에 대해 "최저임금 정책을 큰틀에서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라며 "여러가지 보완책을 말했지만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과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18 왜곡·폄훼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당차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열고'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은제명,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5·18 망언' 이후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25.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