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동영 “2년간 서울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물량 62%↑"

공시가격 총액은 2년 전보다 8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2년간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개별단독주택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현황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만2004채다. 지난 2014년에는 1만1000가구다.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1만6000채였으나 1년 만에 8400채, 50%가 급증했다. 지난 1년간의 가구 수와 공시가격 총액 상승은 이전 4년 치 전체와 맞먹는 수치로, 매우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올해 34조2143억원으로 2년 전 18조7530억원보다 82% 늘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2년 새 9억 원 초과 개별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서초구 1518채로 나타났다. ▲강남구 1413채 ▲용산구 995채 ▲마포구 957채 ▲송파구 789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100억 원을 넘는 개별단독주택 역시 2017년 8채에 그쳤지만 지난해 20채, 올해 61채 등으로 2년 새 8배 가까이 늘었다. 정동영 의원은 정동영 대표는

[국감] 등록임대주택, 현장인력 1명당 6649채 담당…인력 충원률 35% 불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등록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지자체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실에 따르면 9월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총 145만4000가구로 이 가운데 33%인 47만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의 각 구청에서 등록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인력은 총 71명으로 1명당 6649가구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 취지가 민간임대시장에서 세입자의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되는 의무 즉, 임대료 변동이나 거주 기간 보장을 준수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이 뒤따라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월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임대등록 급증으로 인해 늘어나는 상담 업무를 하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이나 임차인 거주 기간 등 의무를 준수하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지자체 현장 인력을 올해 80명(서울 54명)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 5월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인력충원을 비롯해 기

고위공직자, 경제인 황제수감…변호인접견 10일 중 7일꼴

채이배 “방어권 무관한 변호인 접견권 남용 제한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접견할 수 없는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10일 중 7일은 변호인 접견을 한 셈이다. 경제인 변호인 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여 수감 동안 1447회 접견을 해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2.1회 변호인을 만났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약 3개월 반의 수감 동안 128회 접견을 하는 등 주말·공휴일을 빼면 하루에 1.7회꼴로 변호사를 만났다. 독립 공간을 제공하는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는 주로 정치인이 이용했다. 최경환 전 의원의 특별면회 횟수는 63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3회 이용했다. 채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 권리지만, 돈이 많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방어권 보장과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최근 법원에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