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김경수 구속, 상상 못한 판결“…20일쯤 보석 신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터넷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20일 보석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는 20일쯤 보석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의 경남경제인총연합회에서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당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꾸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중이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모처럼 도지사로 당성돼 1년도 채 안돼 갑자기 구속돼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현직 도지사를 전격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구속되기 전에 어려운 창원지역 제조업을 살릴 구상을 많이 하고 정부와도 협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도가 늦을까봐 걱정한다고 들었다”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김 지시가 도정에 임할 수 있도록하고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민주 “한국당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권 반납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국가권력의 국민에 대한 폭력의 진실을 드러내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자신들의 조사위원 추천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겨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을 추천 대상자로 검토하더니 자격요건 미달과 역사왜곡 우려를 낳은 이들을 추천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거부를 당했다”며 “무자격자를 추천해놓고 대통령의 법에 따른 임명거부를 국회무시 운운 등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홍 대변인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홍 대변인은 “미래지향적 논의는 찾을 수 없고 소수의 극단적 지지자들을 위한 역사적 퇴행과 극우정치로 치닫는 것이 안타깝고 애처롭다”며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당대표 후보와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명을 유보하고 당 지

김광수 의원 "이케아·다이소 등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케아와 다이소 등 전문점들도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8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아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두고 있지만,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다이소 등 전문점들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들이 등장하고 있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케아와 다이소 등 이들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면서도 전문점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전문점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똑같이 적용 시켜야 한다는 김 의원측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정동영·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