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구성…위원장에 최운열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핵심 과제 추진 방침…금융당국, 학계 관계자 참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더민주는 14일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활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이 맡았으며 김병욱 의원과 금융당국, 학계 등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한다. 자활특위는 증권거래세 폐지, 인하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최근 농어촌특별세와 증권거래세를 단계별로 인하 후 폐지하는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활특위와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금융위는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등의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논의를 통해 자활특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홍근 의원 “택시 기사들 월급제 정착·처우개선 필요해”

택시 사납금 폐지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사납금제 폐지를 위해 택시운송사업발전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 사납금제 운영과 이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은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적돼 왔다. 정부도 1997년부터 일반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액 관리제, 일명 월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각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 하도록 규정해,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사들이 수입을 올려

[포토뉴스]어떤 말을 나눌까?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