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3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직무대행 이세중 이사장은 “우정교육문화재단 장학생임을 긍지로 여기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면 지구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 대표 뗀 제이야 라잉(미얀마·부경대 기계시스템공학과)씨는 “낯선 땅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다”며 “한국에서 배운 문화와 지식을 잊지 않고 고국에 가서 잘 접목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중근 회장이 지난 2008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2010년부터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대폭 늘리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 800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6개국 주한 대사를 비롯해 30여개국 주한 외교관을 비롯해 재단 및 부영그룹 관계자 등 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터넷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20일 보석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는 20일쯤 보석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의 경남경제인총연합회에서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당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꾸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중이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모처럼 도지사로 당성돼 1년도 채 안돼 갑자기 구속돼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현직 도지사를 전격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구속되기 전에 어려운 창원지역 제조업을 살릴 구상을 많이 하고 정부와도 협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도가 늦을까봐 걱정한다고 들었다”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김 지시가 도정에 임할 수 있도록하고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국가권력의 국민에 대한 폭력의 진실을 드러내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자신들의 조사위원 추천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겨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을 추천 대상자로 검토하더니 자격요건 미달과 역사왜곡 우려를 낳은 이들을 추천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거부를 당했다”며 “무자격자를 추천해놓고 대통령의 법에 따른 임명거부를 국회무시 운운 등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홍 대변인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홍 대변인은 “미래지향적 논의는 찾을 수 없고 소수의 극단적 지지자들을 위한 역사적 퇴행과 극우정치로 치닫는 것이 안타깝고 애처롭다”며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당대표 후보와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명을 유보하고 당 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케아와 다이소 등 전문점들도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8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아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두고 있지만,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다이소 등 전문점들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들이 등장하고 있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케아와 다이소 등 이들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면서도 전문점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전문점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똑같이 적용 시켜야 한다는 김 의원측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정동영·박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18일 세종시 본청 청사 옆 아이세상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아이세상어린이집은 국세청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다. 한 청장은 아이들과수업을 함께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색연필·크레용 등 선물을 나누어 주었으며,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함께 땅콩을 깨물어 먹으며 “한 해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보육교사들을 만나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SOL)’의 출시 1주년을 맞아 고객 보답 이벤트를 실시한다. 1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오는 3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신한 쏠(SOL)에서 1주년 축하메시지를 등록하거나 이벤트 내용을 공유하는 고객들은 경품 응모권을 얻을 수 있다. 추천 서비스와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도 응모 가능하다. 응모 고객에게는 ▲황금돼지 순금 10돈(1명) ▲아이패드 프로11(2명) ▲마이신한포인트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1인 당 최대 11장의 응모권을 획득해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 기간 중 신한 쏠(SOL)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와 쵸코바, 감자칩 등 간식으로 교환 가능한 ‘쏠방울’을 추가로 제공한다. 지난해 2월 22일 출시된 신한 쏠(SOL)은 부동산 정보를 금융과 연계한 쏠랜드(SOL Land), 챗봇서비스 오로라(orora), 웹툰을 활용해 재미를 더한 작심삼일 적금 등 고객 중심의 차별적 서비스 등으로 출시 1년만에 850만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년간 신한 쏠(SOL)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우리은행이 2000억원 규모의 원화 지속가능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번 발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의 원화 지속가능채권 발행이며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2.04%의 고정금리로 발행됐다. 지속가능채권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으로 엄격한 국제 인증절차를 거쳐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June 2018)’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네덜란드의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 출범과 함께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행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리은행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회책임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손태승 행장의 의지가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추가적인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통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1일 마련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상환능력이 없는 특별채무자들을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중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들이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연체자들은 원금의 70~90%(상각채권)나 30%(미상각채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최소 감면채무의 50%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무급휴직자나 폐업자, 실업자(최근 6개월 이내) 등 일시적 소득 중단이나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들은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거친 후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체가 90일이 넘은 채무자들을 위한 원금감면도 새롭게 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경기·서울 지역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금융교육’을 올해부터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과 후 금융교육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25개 청소년 수련시설에 개설될 예정이다. 학기 중에는 8주(총 8회, 매회 2시간)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방학 중에는 2~4주간 단기집중과정(횟수, 시간 동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에서 개발한 교재와 교구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금감원의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이 전담교사로 파견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 선발 육성한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의 따뜻하고 친밀한 교육 하에 청소년들이 금융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제출한 가운데,자동차 업계가강력 반발에 나섰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자동차·장비제조업협회(MEMA)는 관세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EMA는 "관세가 적용된다면 새로운 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실행을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미국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 가운데는 단 한 곳도 이번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5%관세부과 시 미국 내 자동차와 연관 산업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36만6900개다. 또, 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포함한 경량자동차의 가격은 평균 2750달러(약 309만원) 오르고 미국 내 자동차 판매는 연간 130만대 줄어들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자동차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액이 연간 830억 달러(약 93조3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작년에 추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90일 이내에 조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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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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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공익법인회계기준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적용에 유익한 Tip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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