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마약, 불법먹거리 반입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불법물품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캠페인을 펼쳤다. 세관은 농립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17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행자들에게 불법물품 반입금지와 성실신고 안내문을 배포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여행 성수기를 맞아 ASF, 마약류, 위해식품 등 불법물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관 관게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함께 여행자 홍보를 확대하는 등 불법물품 엄정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산 지역 1분기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실적은 9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억원 덜 걷혔다. 1분기 목표치와 비교해도 115억원이 줄었다. 부산시는부동산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시 전체 세수의 31.3%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작년과 비교해 603억원이나 덜 걷혔다.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업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소득세도 작년 1분기 대비89억원 감소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작년보다 163억원 줄었고, 소비 부진으로 교육세와 레저세도 각각 36억원과 19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는 올해 들어 비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작년보다 717억원 더 걷혔다. 부산시는 세수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내달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 세금 징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17일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재학생을 초청해 FTA 원산지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세관은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FTA 실무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 시간을마련했다. 강사로는 광주 소재 국제관세사인 송화수 관세사가 관세행정 실무 경험을 살려 FTA활용, 원산지 판정 등을 설명했다. 세관은 이날 대학생들이관세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세관업무 소개 시간을 갖고, 최근 관세직 공무원이된 선배를 초청해 수험 준비를 위한 과정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수출입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한달 간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대상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6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5곳,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점검항목은 ▲불공정계약 등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 등이다. 감사원은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 행정은 문책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하게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6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 조사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도 780조원대로 올라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대에 달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장재정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내년 예산이 500조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476조3000억원으로 5% 이상이 늘면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로.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9.7%, 2020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에 달한다. 단, 올해 들어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정분권 방침에 따라 정부재정 중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476조3000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가 진행 중인 세무서들을 방문해 납세자들로부터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지난 17일 구로세무서와 금천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창구를 방문,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서울청장은 5월말에 납세자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함께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정책에 대해 각 세무서들이 잘 대응하고는 있지만, 마지막까지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장려금 제도 개편내용과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노약자․장애인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대상자가 많은 도봉･중랑구청에 현지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장려금 신청서비스’와 ‘장려금 콜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정부의 이자 지원 사업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사로 확대시켰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은 20일부터 롯데·신한 신용카드로도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금융 대출의 이자를 최대 3%(차상위계층 최대 4%)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건축주가 취급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리모델링 주체(건축주·사업주 등)가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 없이 롯데·신한카드를 통해 그린 리모델링 비용을 신용 대출해도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최소 결제금액(은행 300만원·카드 5만원), 상환 기간(은행 5년·카드 3년) 등 은행 대출과 다른 조건의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이자지원 기준은 은행 대출 방식과 동일하게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국토부는 참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기아자동차는 유럽축구연맹(UEFA) 아동재단과 함께 요르단 자타리 난민 캠프의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화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축구화 기부 캠페인은 UEFA 유로파리그 공식 후원사인 기아차가 주최한 ‘UEFA 유로파 리그 트로피 투어’ 기간 동안 진행됐다. 기아차는 제네바를 시작으로 세비야, 베를린, 런던, 밀란, 모스크바, 파리, 바쿠 등 유럽 전역의 8개 도시를 순회하며 남녀노소 축구팬들로부터 축구화를 기부받았다. 특히 FC 포르투, FC 바르셀로나, 첼시 FC 등에서 활약했던 전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데쿠는 UEFA 유로파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의 대표들을 만나 축구화를 기부했다. 데쿠는 “유럽의 축구팬들이 축구화를 기부함으로써 난민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뛸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평생 기억에 남을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며 “기아차와 UEFA 아동재단이 난민 어린이들을 응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현재까지 700여 켤레 이상의 축구화를 기부받았으며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 경기 이후 요르단 자타리 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기아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장비 작업장을 구축해 전기차 정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아차는 니로 EV, 쏘울 부스터 EV 등 전기차 출시에 발맞춰 전기차 고객의 차량 점검 용이성을 높이고 작업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협력사인 오토큐에 전기차 정비 작업장인 ‘EV 워크베이’를 설치했다. 현재 EV 워크베이는 ▲남광주서비스(광주) ▲천안아산서비스(아산) ▲비전점(평택) ▲서김해서비스(김해) ▲원스탑종합자동차(부산) ▲마포국도서비스(서울)까지 전국 6개소 오토큐에 설치돼 있다. 기아차는 올해 말까지 충주와 청주, 증평, 대구, 제주 등에 추가로 궃축하고 신규 인가 오토큐 사업장부터는 필수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다용도 작업대, SST(특수공구), PPE(개인보호장구), 절연 바닥재 등으로 EV 워크베이를 구성해 정비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데 비해 전기차 전용 정비 인프라는 부족해 고객들이 겪을 불편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전기차 정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고객들이 전문적인 차량 점검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17일 러시아 최대 통신사업자인 모바일텔레시스템즈(MTS)그룹 경영진이 자사를 찾아 5G·인공지능(AI)·스마트홈 등 미래사업 분야를 둘러봤다고 19일 밝혔다. MTS는 러시아 유무선 최대 통신기업이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등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에서 1억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통신사업자다. 이날 알렉세이 코르냐 MTS그룹 CEO는 황창규 KT 회장과 만나 글로벌 사업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를 찾아 5G 기반 서비스를 둘러본 다음 국내 최초 AI 호텔인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AI 서비스를 체험했다. MTS그룹 경영진은 기가지니 호텔과 기가지니 테이블 TV의 이용자 편의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달리 한국에서는 통신회사가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흥미로워했다고 KT는 전했다. 코르냐 CEO는 “AI와 사물인터넷(IoT) 분야는 사업혁신의 기반으로 MTS의 전략적 우선순위 사업 분야”라며 “이 분야의 선도사업자인 KT의 기술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창규
[전문가칼럼] 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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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 기획이혼, 과연 해피엔딩일까?
문병윤 변호사
[전문가칼럼]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는 반드시 유리한가?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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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버닝썬 사태 일파만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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