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대전경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최씨는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등의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보관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보관 중인 성 착취물은 6천954개로 사진 3천841개, 영상 3천703개로 나눠서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다. 최씨는 SNS 계정 30개를 사용하면서 여자인 것처럼 가장해 미성년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직접 만나 준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차영환 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차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무역 물류 정보화를 지원하는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다. 차 신임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 활동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종합정책과장을 거쳐 성장전략정책관과 정책조정국장을 지냈다. 이어 세계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을 역임했다. 차 신임 대표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 물류 플랫폼을 발전시켜 우리나라 무역 물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텔레콤이 홍대 거리에서 운영 중인 ICT 멀티플렉스 'T팩토리'에 양자보안과 관련된 각종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테이지 Q' 이벤트를 마련했다. 2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스테이지 Q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선보인 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갤럭시 퀀텀2' 출시를 기념해 마련한 대규모 행사로, T팩토리를 방문한 고객은 퀀텀2 스마트폰의 양자보안 기술과 관련된 8종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해커키와 카드를 맞추며 양자보안을 이해할 수 있는 'Q 카드게임', 갤럭시 퀀텀2 단말 스펙과 양자난수생성(QRNG) 기술에 대한 문제를 푸는 'Q 퀴즈', 영화 미션임파서블 명장면을 차용해 레이저 미로를 통과하는 '임파서블 Q'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와 조원희가 '로봇 골키퍼'를 상대로 맞대결을 펼쳤던 '로봇 에어하키'도 이달 중순부터 T팩토리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스테이지 Q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 SKT의 구독형 상품 무료이용권 ▲ T팩토리 기념품 ▲ 미로 큐브 토이 ▲ 라이팅 밴드(팔찌) 등을 선물로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김성수 모바일CO장은 "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갤
(조세금융신문=김혜원 기자) 에이프릴 이현주의 사생활 폭로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에이프릴 소속사인 DSP미디어의 전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은 23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현주가 에이프릴 데뷔 전 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부터 이현주는 걸그룹 하기 싫어 남친이랑 놀러다니기 바빴다" "남친하고 성관계 요구조항들을 주고받았다" "자살을 무기로 삼아 하고 싶은대로 하려했다" 등에 대해 폭로했다. 이어 'HJ'·'KWS' 등 전 남자친구들의 이니셜을 언급하며,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전 남친들의 실명과 더러운 진실을 계속 밝히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현주 측은 DSP 전직원의 폭로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이현주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은 "에이프릴 이현주가 멤버들에게 괴롭힘과 왕따를 당했지만 소속사측은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현주 역시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에이프릴 데뷔전과 후에 오랜 기간 동안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소속사(DSP)와 가해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을 고소했다"며 강경대응
(조세금융신문=김혜원 기자) 배우 서예지가 과거 교제했던 배우 김정현에게 가스라이팅을 가했다는 의혹이 붉어진 가운데 '내일의 기억' 제작 발표회 당시 김강우에게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내일의 기억'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는 극중 부부로 출연한 서예지와 김강우에게 "부부케미는 어땠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서예지는 "기대했던것만큼 너무 좋았다. 선배님이 두 아들이 있는데 정말 자식이 없는 것처럼...총각처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이를 듣고있던 김강우는 당황했다. 김강우는 "잠시만요"라며 서예지를 향해 "잘해야 한다"고 웃어넘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MC 박경림은 "현실은 (김강우가)아이 둘이 있는 아빠지만, 현실에서 오롯이 빠져나와서 촬영장에서는 그냥 지훈이었다"며 "왜냐면 두 분이 부부연기를 해야하는데 현실에서는 김강우씨가 두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을텐데 그 부분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서예지는 박경림한테 평생 감사해야 한다" "김강우가 진심으로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는데 서예지 혼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북 제천시는 12일 해조류 가공식품업체인 인푸드, 한방화장품을 제조하는 천약선, 산업용품을 만드는 킨테크에스이씨와 총 2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제천시는 이보다 앞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아인스메드와 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 4개 기업은 5년간 제3산업단지에 생산설비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공장을 지어 총 160명을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천 시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받게 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한세율이 결정되더라도 국내 법인세율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대형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최저한세율, 개별 국가 법인세율과는 무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디지털세 도입 논의 과정에서 나온 개념으로, 개별 국가 법인세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두는 문제에 대해 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현행 21%→28%)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자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도 함께 세금을 올리게 하거나, 적어도 낮추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의 확인 결과 옐런 장관의 발언은 최저한세를 도입해 국가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세율을 두자는 게 아니라, 디지털세 관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밝혀졌다. 기재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다룬 가운데 그 배후에 종교 단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월 구미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낱낱히 파헤쳤다. 당시 친모 김씨의 아동 학대 및 방치로 발생된 비극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DNA 수사결과 사망한 아이의 친모는 외할머니 석씨로 밝혀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석씨는 사망한 아이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방송에서 한 전문가는 석씨의 행동을 주목했다. 박지선 교수는 "석씨가 왜 거짓말을 하고있냐"라며 "자기 둘째 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과 그것과 관련 있는 사람. 혹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석씨가 외도해서 애를 낳았으면 딴 데로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다. 굳이 자기가 낳은 애를 데려오고 자기 딸이 낳은 애를 딴 데로 보내고 왜 바꿔치기까지 하느냐. 그게 석씨 본인만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선 아니라고 본다는 거다. 그 근원은 뭐냐면, 둘째 딸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7조원 이상을 내면서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은의 순이익 급증은 회사채와 주식 비중을 확대한 가운데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7조3659억원으로, 전년 5조3131억원 대비 2조528억원 늘었다. 이처럼 한은이 7조원대의 순익을 낸 것은 1950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총 수익은 19조8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4366억원 증가했다. 영업비용의 경우 9조65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유가증가매매익으로만 4조원 이상 벌어들이면서 총수익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국제 금리 하락과 해외주가 상승 등으로 외화유가증권매매차익이 증가한 반면,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안정증권이자 등이 감소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도 감소했다. 한은의 이익은 주로 외화자산 운용 등 유가증권 이자에서 나오고 비용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발생한다. 아울러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쌓는다. 지난해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에 편입된 이 땅은 경기도청 전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A씨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B씨가 소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에 자신의 가족회사 명의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바로 맞닿은 땅을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10월 대출 3억원을 끼고 5억원에 사들였다. A씨의 땅은 현재 최소 시세로 따져도 매입가의 5배인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에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경기도로부터 고발당했다. B씨의 땅은 A씨의 땅에서 1.2㎞ 떨어져 있다. A씨의 땅이 개발예정지의 바깥쪽에 붙어있어 땅값이 껑충 뛰었다면, 개발예정지 바로 안쪽에 있는 B씨의 땅은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농지이던 이 땅을 2018년 8월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다. 특히 B씨는 경매에 나온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1억2천966만원)보다 더 많은 1억3천220만원(104%)을 적어내고 단번에 낙찰받았다. 경기도는 A씨의 투기 의혹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