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어떤 용역이나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과세,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면 면세라고 한다. 의료는 국민후생에 필수적인 요소라 진료를 받는 환자(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도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걸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의 구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미용목적(성형 등)의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는 면세이다. 의사의 용역(진료)제공에 대한 의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좋다. 따라서 의사가 처방한 약품(조제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영양제나 빈혈약 등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건강보조식품을 병원에서 판매한다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병의원에서 과세 상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에서 과세 상품인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겸업사업자로 변경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증여의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최증여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자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결과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최증여 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최증여 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에 대한 증여로 수백만원을 또 다시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문제로 골치가 아파진 최증여 씨는 결국 증여한 아파트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한 아파트를 되돌려 받을 때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등기를 잘못 해서 세무조사시 세금폭탄 맞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의 반환에 대해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 이 시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첫 번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두 번째가 업종 및 지역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감면대상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용 가능 기업도 많이 있을 것이다. 다만, 업종 중 도소매업과 의료업은 별도로 구분해서 감면율을 낮게 적용해주고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도소매업과 의료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에 해당하고 수도권 내에 사업장이 위치하였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자. 업종 및 지역 기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의 포인트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 기업의 경우에는 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부모자식 간에 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것이지'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무시할까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까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살펴보면, 우선 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창업요건을 충족하여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해당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중소기업요건은 첫 시간에 알아보았던 중소기의 범위에 포함된 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업종요건은 법률상 규정된 업종에 한하여 조세 지원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창업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 분할, 사업의 확장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이미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과 영속성을 가진 기업을 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이번 시간에는 1세대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입니다. 군인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군인이고 부인은 전업주부이며 아들, 딸 하나씩 4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있던 어느날 부인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속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길이 막막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유족보상금과 군인연금이 나와서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걱정은 하지않아도 되었습니다. 외롭게 청상과부의 삶을 살던 부인이 어느날 재혼을 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딸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새아버지를 받아들였지만 아들은 새아버지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으며 재혼한 엄마가 미워서 집을 뛰쳐 나갔습니다. 엄마는 자나깨나 아들 걱정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에게 조그마한 다세대주택을 하나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엄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규정 중 중소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많이 있다. 과연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일까? 중소기업이라는 단어자체는 상당이 친숙하고 귀에 익숙한 단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나 범위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세법상 특히 조세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두 번째가 자산기준, 세 번째가 실질적 독립성 기준, 네번째가 특정업종 배제 기준이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세법상 규정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기준을 차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한다. 세 번째 실질적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과연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여 임대인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금액이 없다면 세법상 아무런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것일까? 소득이 없는곳에 과세도 없지만 세법에서는 소득이 없다라고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인정받아야 한다. 우선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것은 약정주의에 의해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보며 그이외의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그 지급을 받은날에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정주의에 의해 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대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필요적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필요적기재사항의 정정은 착오정정과 착오외의 사유 정정으로 나뉜다. 필요적기재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우선 당초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분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1장, 정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1장으로 총 2장을 발행한다. 따라서 작성일자는 당초일자가 되고, 금액란에는 당초 분 취소 세금계산서에는 당초금액 전체를 마이너스(-)로 작성하고, 정정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금액을 기재한다. 단순 착오정정의 경우 사실을 인지한 날 동일 과세기간 내가 아니라도 발행 가능하지만, 착오외 정정사유의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라면 수정발행할 수 없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확정신고 기한 전에 수정발행 하였다면 해당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를 임대하면 그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각종 세금과 함께 과연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추가로 부담되는지가 많이 궁금할 것이다.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너무나도 복잡하여 여러 가지 경우마다 달리 적용되는데일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사업장 부과기준과 지역 부과기준으로 나뉜다. 사업장 부과기준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지역부과 기준이란 재산이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으로 부과되는것과 사업장으로 부과되는것중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재산현황과 사업장소득으로 발생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자. 예를들어 직장인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원칙은 사업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4백만원 초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