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관리가능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판 1995.2.28., 94다8631).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의 기산일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며, 임금의 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 된다. 그러나 임금의 총액에는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 취득 시의 PCI분석(소득-지출 분석시스템)과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I 시스템은 개인의 5년간의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재산증가액은 부동산 취득액, 주식이나 골프장 회원권 등의 취득액을 이야기 합니다. 소비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더하면 5년동안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income/신고된 소득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소득신고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탈루혐의금액을 추정합니다. PCI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5억 건물을 취득하였고, 편의상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재산증가액 25억원과 신고된 소득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명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진단기준일은 재무제표결산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진단기준일, 진단일 제출일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진단기준일은 재무제표결산일과 동일한 개념이고,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반면에 진단일은 진단하는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을 의미한다. 진단기준일이 오늘이면, 진단일은 적어도 내일 이후여야 한다. 진단기준일과 진단일이 같을 수는 없고, 진단일은 아무리 빨라도 진단기준일에서 하루 지나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는 질문이 많은데, 이 질문의 속뜻은, ‘제일 빨리 진단받으려면 언제 가능하냐’는 것이다.또한 중요한 일자가 제출일인데, 그렇다면 제출은 진단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진단도 잘 끝났고, 진단보고서도 잘 나왔는데, 대표가 진단보고서를 들고 안심하고 있다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임금체불과 형사처벌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다. 임금체불이나 금품체불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임금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09조 제1항). 특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임금체불과 지연이자제 임금체불에 대하여 벌칙의 적용이 있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 급여대장을 운영하다가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ⅱ)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동법 제56조), (ⅲ)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 제60조 제5항), (ⅳ)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동법 제74조) 등 이다. 특히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07.6.15., 2006다13070).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급여대장을 운영하다보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로서 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궁금증에 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임금’ 개념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개념은 서로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단지 법의 적용을 위한 편의적 개념으로 규정하여 병렬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통상임금의 구성요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즉, 통상임금은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의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 ‘장기적’이라는 것은 매월 1회이상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1임금지급기(월급근로자의 경우 1개월)를 초과하는 임금이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대판(전) 2013.12.18., 2012다893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급여대장 상 기본급을 설정하는데 있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업장이 많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범주가 중요하고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2018년도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이유도 최저임금이 기본급이 되고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 5일까지 결정하여야 하고,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ⅰ) 근로자의 생계비, (ⅱ) 이와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ⅲ) 노동생산성, (ⅳ) 소득분배율 등이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하여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처럼 공통요건으로서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명시되거나 관례가 있어야 하고, (2) 미리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5억(2019.1.1이후 차입 분부터 적용) - 산후조리원 일정요건 충족 시 의료비세액공제 가능(2019.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기부금세액공제 확대(2019.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법인 대손상각사유에 화해,화해권고 추가 2. 법인미술품 손금산 입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3. 연결법인 이월결손금공제 60%로 축소 4. 외국법인 이월결손금공제 60%로 축소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기부금이월공제기한 10년 확대 2.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 제외 3. 법인 미술품 손금산입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4. 개인 감정평가사 감정인정 5억기준 폐지 5. 법인 고정자산평가손실 확정된 해에도 인정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