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준조세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림자 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어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 지칭하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 기재부는 즉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해 91개 부담금을 모두 살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걷는 부담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현장에서 탈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성실납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베테랑 세원정보요원 21명이 후배양성을 위한 멘토로 나선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 21명에게 후배직원을 양성할 멘토로 임명하는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의 우수 세원정보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과 동료와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멘토는 다소 생소한 세원정보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에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도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난해에도 19명의 멘토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백여명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날 정재수 조사국장(사진 가운데)은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신규 멘티들에게 자문요원으로서 소통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26일 한미약품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 화우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30%였음에도 9%의 신주만을 발행한 점,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에 가족들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지분율 하락은 각 1% 남짓에 불과하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년에 걸쳐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관해 다방면의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재계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줘야한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법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기준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침이 심할 수 있으니 적용제외에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가업영위 기간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오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26일 7층 대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여건이 빠듯해진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고 국세청은 각종 기업지원정책과 세정지원제도 홍보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타개책을 지방국세청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쁘다”며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기업인들이 우대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 율촌 사무실에서 ‘온율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온율은 율촌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한 곳이다. 이번 기념식에서 온율은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영리 국내외 현안을 토론하는 리더스라운드테이블, 비영리단체의 임팩트 측정 및 공익법인 관련 법제 등에 대해 다루는 공익법제 컨퍼런스 등 새롭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월 1일에는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내 대표 공익단체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례 없는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한다. 율촌의 강석훈 총괄대표, 온율의 윤세리, 이인용 공동이사장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조대식 사무총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정무성 이사장과 최재호 사무총장, 호암재단 김헌곤 사무국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이랜드재단의 장광규 이사장., 라이나전성기재단 최학균 상임이사,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게임인재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인사담당자의 대응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직원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상담과 조사뿐만 아니라 해야 할 조치가 더 있는데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이전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의사에 따른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이전에도 임시적으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요구,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작성 및 제출된다. 홈택스 직접 입력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여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해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됐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주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은 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면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상의는 부산국세청 측에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세정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와 타인명의 도용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SNS인플루언서가 부산세관에 의해 검거됐다. 관세청은 27일 부산세관이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1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30대, 여성)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는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50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홍보를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7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 세수동력 약화로 56.4조원 세수펑크를 낸 가운데 올해도 세금 수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게 되면서 국세수입에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과 같은 말)은 77.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세지출(69.5조원, 추정)보다 10.9%나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금과 같다. 명분은 특정 분야 육성 및 지원이며, 전액 세금을 빼주면 비과세, 세금 전체 중 일부만 빼주면 감면이다. 일부 제도는 1~3년 정도만 혜택을 부여하는 단기 혜택(일몰)으로 구성된다. 조세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든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도록 법정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는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