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영향은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재의 초저가 덤핑에 대한 우려, 내수부진 등으로 수출로 우회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고환율 때문에 철강사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조치가 한국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관세 폭탄을 맞는다고 해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철강 무역에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수출 할당량을 대부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다소 적을 듯"이라고 설명했다. 쿼터제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특정 상품을 수출입할 때 총량과 할당량 등 범위를 정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인 '철강 232조'를 적용하자 고율 관세 대신 '쿼터 축소' 전략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대(對)미 철강 수출 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와 한국IT교육재단(이사장 김명용)은 22일 오전 한국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전산 실무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산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프로그램 강사 지원과 교재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IT교육재단은 전산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은 향후 실무 전문 교육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IT교육재단 김명용 이사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도록 준비해주신 임채수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교육 뿐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랑Pro 프로그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세무 업무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은 “우리 7천 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세무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세무사랑Pro 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 면세점이 지난 20일 부산역광장과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2024년 제 10회 2024 부산 자원봉사축제(V-페스티벌)에 협찬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복궁 면세점에 따르면 이번 부산자원봉사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오는 10월 22일부터 개최 예정인 세계 최대 자원봉사축제인 '제27회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걷기대회로 진행됐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가 된 이번 행사에서 경복궁 면세점은 참석자들에게 친환경물티슈 등 행사용품을 기부하고 직원들도 걷기 대회 등 동반참여로 '세계자원봉사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기도 했다. 김태훈 대표는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오는 10월 세계 최대 자원봉사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복궁 면세점은 적극적으로 홍보 등 이벤트에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품 중 반도체가 43.3% 증가세를 보였고 승용차 역시 12.8%로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22일 4월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5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달들어 20일까지의 수입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385억 달러로 6.1%증가했으나 무역수지는 26달러로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2023년)와 올해 조업일수는 15.5일로 같았으며 지난해 4월기준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 올해는 24억달러로 11.1% 증가했다. 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가 지난해 대비 43.0% 상승했으며 승용차 역시 12.8% 상승했다. 석유제품(14.8%), 정밀기기(6.2%) 등은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0.9%)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16.3%로 3.6%p 증가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22.8%, 중국이 9.0%, 베트남이 26.6%, 일본이 22.1%로 증가했으나 유럽연합은 (-14.2%)등 감소했다. 특히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은 49.2%를 기록했다. 수입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5월 시행 예정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 등 개정 내용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 사업장과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주류만 판매 했으나, 개정안은 주류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가능토록 했다.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취득 제한대상을 법인의 임원으로 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종전에는 법인 등 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었으나, 개정(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바뀐다“고 설명한 뒤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7일~19일까지 3일간 회계기준제정기구국제포럼(IFASS)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안드레아스 바코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 수 로이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부위원장, 패트릭 드 캄보르그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위원장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전 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를 대표하는 140 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IASB와 ISSB의 주요 과제뿐만 아니라 각 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 및 무형자산 관련 회계 동향에 대해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정부 규제 현황, 회계 공시 요구사항 및 이에 따른 공시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영국은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IASB 공개초안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는 IASB가 ‘23.11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실무적 이슈를 논의했다. IASB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은 IASB가 ’24.3월 발표한 공개초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2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2년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같은해 6월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으며,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등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재 재판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를 각하했다. 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의 정비를 제시한 것인데,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가령,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달 24일 오후 2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 4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과세특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중장기 경제 여건·전망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병환 기재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재정·복지·통일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