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새로운 일반 사모펀드 보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일반 사모펀드 보고 시스템은 보고서 작성항목 중 서술형이 많고 작성 편의기능이 부족한데 따라 새 시스템에서 객관식 또는 단답형으로 보고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펀드명을 검색·확인한 후 입력하는 기능 등 편의지원 기능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파일 제출 방식으로 보고해야 했지만, 데이터 입력방식으로 변경해 검토 효율성을 높였고, 펀드 규약에 대한 키워드 자동 검색, 보완요청 기능 등 검토 기능도 추가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는 편리한 보고가 가능해지고, 금감원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 접수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연간 감독·검사 운영방향, 업권·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금융위·증선위·제재심의위 일정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보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 금융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환율 움직임에 경계심을 갖고 있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 14일 연합뉴스는 한국은행 고위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보다 11.3원 오른 1,375.4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12일 오전 중 1,36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 오름폭을 키우면서 1,370원대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시장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고 하고 "환율 변동으로 경제위기가 오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은이 1,360원대를 용인하면서 환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에서 일부 오해를 한 것 같다"며 "당연히 최근 환율 움직임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간담회에서 "특정 레벨의 환율을 타깃하지는 않지만, 주변국 영향으로 쏠림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26일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수 대상은 금융기관·금융사·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연수 인원은 80명이다. 신청자는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연수 수료자는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6% 늘어난 5천539억원으로 집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가입대수가 2천500만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21조원을 넘어섰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료 수입 기준 시장규모는 21조484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810억원(1.4%) 성장했다. 이들 회사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59억원(15.9%) 늘어난 5천53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가입대수가 2천541만대로 전년보다 61만대 늘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사고율이 15%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극한호우가 발생했던 전년보다 침수피해(886억원→151억원)가 급감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작년 발생손해액을 연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로 전년(81.2%)보다 0.5%포인트 개선됐다. 2021년 4년 만에 3천981억원 흑자로 전환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2022년 4천78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2000년대 들어 처음 3년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알뜰폰)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받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받아 이날 해당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리브엠은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 알뜰폰 사업자 최초 5G 요금제·워치 요금제 ▲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 멤버십 혜택·친구결합 할인 ▲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입자는 42만명에 이르고,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반기별 이동통신 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B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지정으로 금융과 통신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집주인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하거나 자녀 주택 등 다른 주택에 체류하는 경우나 격리 수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경우도 실거주 배제 요건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법원이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한 전 직원과 그 동생에 대해 각각 15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씨와 그의 동생(43)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전모씨의 그의 동생에 각각 332억700여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서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3억9500여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2012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총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씨는 돈 인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렸다. 서씨는 전업투자자로 2012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씨로부터 범죄수익인점을 알면서도, 총 287회에 걸쳐 16억5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관련 전씨는 서씨에게 ‘매월 대가를 제공할테니, 내 돈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 물가 상승률과 유가상승 압력 등에 따른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한 후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12일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가 시장 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 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의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단기자금시장에서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금리가 하향되는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해선 “PF발 불안요인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및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회사, 부동산신탁회사, 건설사 등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시장 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고금리 지속으로 저신용층의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사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가 장기보험 개정을 하며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출시했다. 1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들 신담보는 건강·간편·자녀 상품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암 진단부터 수술·치료까지 대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통합암(전이 포함) 진단비(유사암 제외)' 담보는 원발암, 전이암을 구분하지 않고 암 발병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 시 보상한다. 암 발병부위는 10종으로 분류했고 암 분류에 중복되지 않으면 최대 1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암 MRI∙PET∙CT∙초음파 검사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또는 진행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각각 연간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암 수술비(유사암 포함·체증형·수술시 30%)' 담보는 수술할 때마다 가입금액의 30%씩 지급금액이 증가한다. 최대 보장금액은 최초 가입금액의 250%까지다. '암 특정 재활치료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입·통원 각각 일 1회(연간 총 20회)에 한해 치료비를 보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12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 개최된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에 대해선 “소비자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추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정보기술)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 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