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양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지역의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만나 외국인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울국세청이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 측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았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수 회장은 향후 서울국세청과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는 한편 과세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스트립쇼 ‘벗방’ 조직 관련 세무조사 12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쇼걸인 방장(BJ)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벗방 조직들은 시청자를 가장해 자신들이 큰 손인 것처럼 거액의 팁을 쏘고, 다른 시청자들의 고액 팁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벗방 사업체 □□□은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스트립쇼 기획 및 스트립쇼로 얻은 시청자의 팁 수입으로 번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의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개인판매자로 위장해 탈세를 저지른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업자 5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은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팔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신고한 반면,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챙겨 수십억 원의 매출을 전액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및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악용, 수도권 외 지방에 서류상 위장사무소를 꾸려서 세금감면을 빼먹은 유튜버 및 사업자 4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탈세 혐의자들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유형1). 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유형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유형3),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유형4)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들은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벗방 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업자, 유튜버 등 총 온라인 신종 탈세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한 마디로 온라인 스트립쇼다. 벗방은 방송 진행자인 쇼걸인 BJ(방장의 영어 약어)가 노출 강도를 올리는 대신 후원금이란 명목의 팁을 꼬드겨서 돈을 번다. BJ와 같은 패거리가 시청자로 위장하고 수억원의 팁을 쏴서 다른 시청자들도 팁을 쏘게 하는 팁 경쟁 수법을 사용한다. BJ일당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팁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나 친인척 인건비로 허위 경비 처리, 면세사업자 위장 등의 수법으로 탈세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타깃이 된 벗방 조직은 12건이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사업자가 중고마켓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꾸며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팔아치운 판매업자 5건, 수도권 밖 사무실에 서류상으로만 사업장을 꾸려놓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챙긴 유튜버 4건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5월 시행 예정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 등 개정 내용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 사업장과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주류만 판매 했으나, 개정안은 주류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가능토록 했다.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취득 제한대상을 법인의 임원으로 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종전에는 법인 등 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었으나, 개정(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바뀐다“고 설명한 뒤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중장기 경제 여건·전망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병환 기재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재정·복지·통일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이 18일부터 특별전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를 개최한다. 특별전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참여했다.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끌어내도록 구성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①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②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③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④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⑤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⑥재미있는 세금이야기 ⑦체험 코너 등 7개 주제로 진행된다. ‘자문(조선시대 세금영수증), 백성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신임관리가 냈던 수수료 영수증 <안창렬 자문>,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했던 잡세 영수증 <소금, 무녀포 자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물금첩>,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 <결부전> 등이 전시됐다.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주요 왕들의 업적과 백성을 위했던 조세정책을 <조선왕조실록>, <국조보감>, <경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은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회장 김일동),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회장 조원철) 초청으로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소통 간담회는 지난 16일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에 이어 지난 17일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와 이뤄졌다. 인천세무서는 이번 강의에서 경영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정지원 제도안내, 세무조사 운영방향, 가업승계 제도 안내 등에 대해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인사말에서 김성철 서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3중고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움직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외적인 정세불안과 전례 없는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국세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수출·투자 기업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신고·납기연장, 납부유예등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