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심에서 법정구속 돼 오다 이번에 최종 판결을 확정받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구속을 면한 최씨는 지난 7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됐다. 시험은 16일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됐고, 수험생들 입실은 오전 6시30분 부터 시작돼 8시10분까지 완료됐다.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 응원에 나선 후배 학생들로부터 교문 앞이 붐볐다. 이날 경찰을 포함 모범운전자와 자원봉사자 등은 지각하는 수험생 또는 시험장 착오자를 돕기 위해 차와 싸이카 등을 동원했다. 올해 수능은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치르는 시험인 만큼 코로나19 확진자도 다른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KF80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올해 수능에는 50만4000여명이 응시했고, 이 중 재학생은 약 65%인 32만6000여명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류의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기후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 정당, 기업, 자치단체, 시민사회 단체 모두가 하나되어 해법을 찾아 나가기 위한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이 지난 9일 성황리에 마쳤다.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과 환경재단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사무처 후원으로 열린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렸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 공동주최 대표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현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환경 대책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면 축사가 대독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위위원장 등 여야 의원 24명이 참석,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정책 마련에 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응할 정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9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7, 22, 30, 35,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1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6천70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5명으로 각 6천55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28명으로 14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1천23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2만7천50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300만 호남지역 출향인이 한데 모여 하나로 통합을 이룬 단체인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총회장 최순모)’가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새만금 삭감예산 복원 촉구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는 ‘전국호남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최순모 총회장을 비롯한 양승권 대구경북연합회장 및 전국 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 인권변호사인 전수미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영선 윤리특위 수석부위원장 등 전북도민과 출향도민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순모 총회장은 “작금의 전라북도에 가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사태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오늘 이렇게 총궐기대회에 참석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전국의 1300만 출향 호남향우들의 진심을 담아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총회장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이후 부당한 전북 떠넘기기와 새만금 예산 삭감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전라북도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훼손됐고, 새만금사업의 날개를 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켓을 들고 합류한 전수미 법률자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던 일회용품 재활용 제도와 관련해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아울러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도기간이 이번 달 23일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주요 규제 대상이었던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는 또 해외의 많은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종이컵과 함께 규제 대상이었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를 주로 사용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9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8, 19, 26, 33,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5억8천32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2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7명으로 12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9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4만72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퇴근 길 김포공항역 화재로 인해 공항철도와 9호선이 김포공항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31일 9시 현재 지하철에서는 김포공항역에서 내릴 분은 마곡나루역이나 계양역에서 내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달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승객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전철역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줄것을 당부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 화재는 진압된 상태며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9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20, 23, 24, 28, 3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8억9천84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5명으로 각 6천68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73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9천57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8만1천44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왕피천을 중심으로 천태령, 통고산, 천축산 등 아찔한 아름다움의 험령준곡에 둘러싸여 약 300명의 주민들이 10개의 자연부락에 옹기종기 살고 있는 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얘기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적잖은 피해를 본 경상북도 지역이지만 이 마을은 그다지 큰 수해를 입지 않았다. 적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 공공기관 직원들이 모든 지역의 안전사고를 돌보는 게 여간 버겁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조직을 꾸려 지역사회를 돌보는, 이른 바 ‘왕피 자율방범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피리는 울진군 전체 면적의 약 8%를 차지하는 지역. 우리나라 최대 규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금강송(소나무)과 산양, 수달, 참매 등 각종 멸종위기종들과 천연기념물 동식물이 살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다. 그런데 이런 천혜자원의 왕피리에서 매년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로 물이 불면 하천둑과 산허리가 무너지는 자연재해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왕피천이 범람하면 외딴 지역 부락에 사는 주민들도 왕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겼다. 왕피리 사람들이 ‘왕피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이유다.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인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