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2% 감소해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천142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3만4천998달러)보다 8.2% 줄었으며, 감소율이 주요 47개국 중 일본(-15.1%), 스웨덴(-8.5%)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47개국에는 세계경제규모 30위권 국가와 OECD 회원국이 포함됐다. OECD 회원국은 OECD 자료를, OECD 비회원국은 WB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21년에 이어 47개국 중 세계 23위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12만5천558달러)가 1위를 기록했으며, 노르웨이(10만6천180달러), 아일랜드(10만4천237달러), 스위스(9만1천976달러), 미국(7만6천360달러) 순이었다. 우리나라와 순위를 다투는 국가들로는 이탈리아(3만4천109달러·20위), 일본(3만3천864달러·21위), 러시아(3만2천410달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아시아 증시를 추종하는 주요 지수가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타전했다. 1일 로이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태평양 주식 지수는 전날 장중 171.80까지 상승해 지난해 4월 21일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170.76으로 장을 마쳤고, 이날도 소폭 상승한 상태다.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수출기업의 수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0.92% 상승 마감했다.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속에 호주 S&P/ASX 200 지수는 0.54% 올랐고, 코스피는 전장보다 34.49포인트(1.31%) 오른 2,667.07에 거래를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대만 자취안지수(+0.39%)도 상승세였다. 호주 아이지(IG) 마켓의 토니 시커모어 애널리스트는 경제가 탄탄하고 기업 실적이 견고한 가운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진정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지점에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발표된 유로존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5.3%(속보치) 상승해 전월(5.5%)보다 상승 폭이 내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2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0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9회 연속 인상 행진을 이어갔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다만, 이후 금리인상의 의지를 이전만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5월부터 역전된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이로써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3.75%와 4.5%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ECB의 수신금리는 2000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ECB는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감행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다시 빅스텝을 세 차례 연속 이어간 뒤 다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복귀해 9회 연속 금리를 올렸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계속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연합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했다. 연준은 직전인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이어진 공격적 인상 국면을 마무리하고 숨고르기에 나선 바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지만, 신용 조건 강화로 고용 및 경제 활동, 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영향은 불확실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여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번 내린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전망치를 0.2%p 하향한 데 이어 또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는데, IMF가 수정한 전망치는 정부·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1.4%)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1.5%)보다는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 보다는(1.3%) 높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이 2.4%로 유지했다. 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0.2%p 상향 조정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진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하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별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80억루블(약 1천130억원)의 과징금이 현지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절반가량 줄었지만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이 41억5천만루블(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1년 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런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제재라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과징금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인 지난해 2월 24일에 부과됐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1심 결과에도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관련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대외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해 1천조원에 근접했고, 국내총생산(GDP)의 46% 수준인 이 자산 규모가 중단기적으로 GDP의 56%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3일 IMF의 연례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 금융자산에서 대외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NIIP) 규모가 지난해 기준 GDP의 46.3%에 이르렀다. 2021년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이 GDP의 36.4%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9.9%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IMF는 한국인들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 및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419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7천860억달러(약 1천8조8천억원)를 찍었다. 지난해 말에는 7천713억달러였고,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17억 달러 더 늘어난 7천730억달러(약 992조1천억원)를 기록한 상태다. IMF는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중단기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은 GDP의 56% 수준까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저는 수년 동안 AI(인공지능)가 새로운 전기(electricity)라고 말해왔다. 전기는 범용 기술로, 어느 한 가지 작업에만 유용하지 않다." AI 분야 세계 4대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AI의 미래와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카카오 임직원 대상 강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응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AI 기술은 학습 지도와 생성형 AI"라며 "구글과 같은 기업에 AI를 통한 학습 지도 기술은 연간 1천억달러(약 127조원)가 넘는 가치가 있다"는 말했다. 이어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있고 여러분(카카오 임직원) 중 많은 분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이 성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AI의 가장 큰 위험은 고용의 붕괴"라며 AI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응 교수는 그러면서도 "인간 사회는 매우 강력한 실체를 조종한 많은 경험이 있다"며 "기술은 천천히 발전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술을 구축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의 위험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각종 개발금융 지원을 본격화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 간디나가르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8일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나 "세계은행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 정부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중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안정·회복·재건기금'(URTF)에 1천만 달러를 공여할 계획"이라며 "조속히 지원절차가 진행되도록 세계은행에서도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진행될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개발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한국 기업과 인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고, 방가 총재는 "한국의 재정적·기술적 기여도 중요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복구과정을 거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한국만의 개발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세계 5위권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돼온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이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