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보다 신속히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PPH는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인도네시아 특허청에서 특허를 획득하려면 약 4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18.4개월) 우리 특허청의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면 그 결과를 활용해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 획득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를 세 번째로 많이 신청하는 곳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건수(473건)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8개국으로, 특히 인도네시아가 PPH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상 종료 및 내년 상반기 인하 관측에 일침을 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스펠만 대학에서 열린 헬렌 게일 총장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기조를 달성했는지 자신 있게 결론 내리기는 아직 이르며 금리 인하 시점을 짐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어 "만약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1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책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면서 최근 시장에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사실상 종료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나아가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3%로 올렸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과 함께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상향하면서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4%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정부(1.4%),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4%) 등 다른 주요 기관과 동일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예상해 종전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이 2.7%로 유지하면서도 한국경제 성장률은 높여 잡은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4.6%에서 4.7%로 상향 조정되고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 성장률은 2.1%로 제시해 내년(2.3%)보다는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OECD는 금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단기적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획득한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았다. 한국은 애초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8일(현지시간) 오후. 국제박람회기구 제173차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 로비는 말그대로 '전쟁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초 예상보다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이 한 시간가량 늦춰진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게 되면서 한 시간의 추가 여유가 생긴 후보국의 대표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눈에 불을 켰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각국 대표들에게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에 엑스포 유치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듯 경쟁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 대표단과 인사하고 돌아서는 회원국 대표를 사우디 측이 곧바로 데리고 나가는 상황이 수시로 펼쳐졌다. 로비에서 대표단들에 인사하고 있던 장성민 대통령 특사 겸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지금 상황을 보시라. 사우디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곧바로 낚아채서 밖으로 나가지 않느냐"며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의 '막무가내식 유치전'을 보고 있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 사우디가 한 명씩 데리고 나가는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의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올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블랙프라이데이인 지난 24일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작년보다 7.5% 증가한 98억달러(약 12조8천억원)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당일인 지난 23일 온라인 매출도 56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5.5% 늘어났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은 주로 전자제품과 스마트워치, TV, 오디오장비 등을 주로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비 측은 "지난 1년간 온라인 가격이 하락하고 할인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으며 할인도 강력해져 가격에 가장 민감한 소비자들도 끌어당겼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분석업체인 '세일즈포스' 집계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작년보다 9% 늘어난 164억달러에 달했다. 추수감사절 매출은 75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5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다. 바이낸스는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가상화폐 거래소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 이 때문에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등도 권고했다. 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은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돼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회장 김인원)는 지난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사흘 앞둔 11일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부 대강당에서 ‘비전염성질환 예방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캄보디아 프렉프노우 지역에서 모바일건강앱(mHealth)을 활용, 심뇌혈관질환·암·당뇨·만성호흡기질환을 포함하는 질병군(NCD) 관리 사업'의 일환이다. 지역 주민의 자기주도적 건강 관리 능력을 북돋고 비전염성질환 관리 동기 부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은희 사무총장과 헤레 콜(Dr. Here Kol)캄보디아 보건부 예방의학국장과 프렉프노우 후송병원 카오 소팟(Dr. Kao Sophat) 병원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캄보디아 사무소 신정연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프렉프노우 지역 주민들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염성질환 고위험군으로 구성된 건강생활클럽 발대식, 팀별 대항 운동경기, 비전염성질환 예방관련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은희 건협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프렉프노우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이 형성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물가 상승률을 2.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말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해 내년 말에는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섣부른 통화 완화 정책은 지양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