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시대 신삼강오륜 : 직업유종(職業有從)2014.09.21
(조세금융신문) 흔히 과거에는 ‘정년퇴직’을 하면 주변사람들에게 ‘은퇴했다’고 말했다. 65세 즈음에 은퇴해 10여 년 정도 손주 재롱 보며 여생을 즐기면 됐다. 그런데 100세시대에는 이러한 삶이 통하질 않는다. 정년퇴직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닌 직장에서 잘 살아남은 ‘선택 받은 자’만이 누리는 혜택이 됐다. 법적으로 정년의 시기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현실에서의 체감시기는 점점 당겨지는 추세다 보니 ‘은퇴와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듯, 일을 대할 때도 제1의 직업과 2의 직업으로 나누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은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고령의 나이에도 일을 지속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기에 ‘일’은 경제적 기여를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 노년기의 일은 가계 수입에 도움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심리적’, ‘사회 관계적’, ‘건강증진’ 등의 비재무적 효과도 동반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고령자는 심리적으로 ‘자아효능감’ 및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고령자가 그렇
-
짙어지는 노년의 외로움은 내 행동의 결과다(Ⅱ)2014.09.21
(조세금융신문) 노년에 쉽게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심리상태, 정신력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먼저 외부 지향적인 사람은 외로움에 쉽게 노출된다. 외부 지향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다. 권력이나 명예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가 이를 잃거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인기를 잃을 때 필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외로움은 의존적인 사람에게 쉽게 찾아온다. 이 시대에 삼종지덕(三從之德)이 더 이상 타당할 수 없지만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에 의존적인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사람은 그 상대방을 구속하기 마련이다. 이 구속은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구속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상대방이 구속에서 벗어나면 구속자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낀다. 자녀에 의존적인 부모는 자녀가 독립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움을 느낀다. 세 번째로 외로움은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이다. 뭔가에 집중해서 그 결과를 낸 다음에는 상당 기간 동안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경험은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그 결과
-
펀드 투자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은?2014.09.10
(조세금융신문)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한 적지 않다. 잘못된 펀드 투자 습관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펀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주가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즉 주가가 오르면 펀드에 가입하는 셈이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향방을 예측해서 투자하려다 보니 자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는 이미 비싼 경우가 많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서 환매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싼 경우이거나 상승하기 전일 때다.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했을 때가 투자의 적기이다. 결국 같은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둘째,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만 투자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펀드회사인 뱅가드의 설립자 존보글은 “요즘은 컴퓨터 단말기만 두들기면 즉시 모닝스타가 제공하는 펀드 실적을 알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실적 뿐이어서 투자자들은 ‘백미러만 보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요즘은 각종 언론이나 펀드평가회사 자료 등을
-
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 (Ⅱ)2014.08.10
(조세금융신문) 담당FP 이지원팀장은 3달 전 동대문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이 사장(여) 부부를 레스토랑으로 초대하여 ‘S생명’담당 지점장의 동행으로 1차 크로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이 지원팀장을 통해 들어본 1차 크로징 실패의 원인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다.첫째, 이 사장 부부, 특히 배우자인 손 사장은 최근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보험료 비용처리(손금산입)를 통해 매년 법인세 감면을 받고 싶어 했으나 필드 경험이 짧은 ‘S생명’동행지점장이 정기보험(순수보장성)을 통한 비용처리(2014. 7월호 84p참조)를 머뭇거리며 자신있게 설명하지 못하여 계약자의 가장 큰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다.둘째, 보험료 비용처리(손금산입) 부분에서 막히다 보니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주도권을 계약자(손 사장)가 쥐어 주도적으로 협상(미팅)을 끌고 가지 못했다. 다 된 밥에 오히려 코를 빠뜨린 결과가 되고 말았다.기계약자인 이 사장 부부가 평소 Golf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던 나는 우선 협상(클로징 면담)장소로 포천에 있는 골프장을 잡고, 날씨를 고려하여 토요일 새벽(07:00)으로 잡았다. 새벽에 만나 클럽하우스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남편되는 손
-
100세시대 신삼강오륜 : 심리유안(心理有安ㆍ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편2014.08.10
(조세금융신문)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행복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회에서 물러나 더 이상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은퇴 후를 떠올리며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테면 ‘늙으면 불행할 거야, 할 일이 없으니 무료할 거야, 더 이상 사회가 날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수입이 끊기니 빈곤해질 거야’라고 막연히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 모든 불안의 원인은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은 상실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변화’는 있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고 있는 은퇴자들을 보면 노년의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참여하고, 활
-
하루 빨리 재테크에서 벗어나라2014.08.05
(조세금융신문) 단순한 투자지식인 재테크보다는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가 더 발전된 개념이다. 즉 재테크가 장기적인 투자계획 없이 1년이나 6개월 단위의 자금운용이라면 재무설계는 개인의 인생(Life Cycle)에 걸친 재무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Process)이다. 재테크가 유망한 금융상품을 좇는 것이라면 재무설계는 자녀교육비나 은퇴자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결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그렇다면 왜 재테크가 아닌 재무설계인가? 고통스런 외환위기를 거친 후 사람들의 관심은 ‘돈’으로 몰렸다. 이처럼 열심히 돈을 좇아다니게 됐지만 막상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거나 ‘살기가 좋아졌다’는 말은 듣기가 점점 어렵다. 오히려 돈을 좇을수록 사회는 더욱 팍팍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통과 노력이 요구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막연한 신기루를 좇아온 재테크의 결과인 것이다. 이는 삶이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돈이 아닌 우리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무설계는 우리의 삶을 중심에 두고 그 수단으
-
연령대별로 챙겨야 할 보험 재테크2014.05.24
(조세금융신문) 20대 - 경제력 부족 전략적 보험선택 요구… 의료실비보험 추천보험 가입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긴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20대는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선택에 있어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된다. 보험료가 싸다고 종신보험처럼 사망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경제적 효익이 떨어진다.20대의 특성상 사망의 위험보다는 왕성한 활동에서 오는 각종 사고와 부상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이런 경우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을 추천한다. 현재 판매중인 의료비는 상해와 질병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테크라 판단된다.30대- 노후준비 가장 적합시기 연금 반드시 가입해야30대는 결혼과 자녀양육, 주택구입 등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추천할 만한 보험은 자녀보험과 연금보험이다.특히 자녀보험은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자녀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또한 30대는 노후 준비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서 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
저금리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2014.05.24
(조세금융신문)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금리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서 현재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998년 3월에는 20%에 근접하기도 했으나, 2014년 3월에는 2.63%로 떨어졌고 1년 가까이 2.6% 선을 유지하고 있다.물론 시중 금리는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오르내리기 마련이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인플레가 상승하면 금리도 한동안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고금리 환경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저금리 추세는 유지되거나 강화될 것이다.우리나라 금리의 장기적인 향방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지금의 선진국 금리를 참고할 수 있겠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0.0~0.25%이고, 일본은 0.10%이며, 유로존은 0.25%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모두 초저금리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0% 선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과거 30여 년과 최근 10년 간의 연 평균예금금리와 채권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연 평균 금리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지난 19
-
100세 시대에 필요한 新삼강오륜2014.05.19
(조세금융신문) 즐거운 상상을 해보자. 한달가량 유럽여행을 떠날 참이다. 여행가방을 꾸려보자. 옷, 식량, 물병, 세면도구,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여권, 비상자금, 우산 등 여행가방 속에 챙겨야 할 물건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여행품목 중 딱 3가지만 골라서 가야 한다면, 과연 당신은 무엇을 고르겠는가?인생 100세시대가 열리면서 노후설계에 챙겨야 할 항목이 부쩍 늘었다. 이전에는 대부분 적당한 수준의 노후자금만 해결되면 그럭저럭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노후기간이 너무 길어진 탓에 노후자금 외에도 여가, 관계, 건강 등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챙겨야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상상만 해보아도 즐거운 여행인데, 여행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거운 짐때문에 여행 일정 내내 몸이 피곤하다면 여행의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노후설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챙겨야 할 항목이 너무 많다 보면 노후설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노후준비 시기를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몰라서 못한다기 보다는 정보가 많은 탓에 오히려 과유불급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노후설계
-
경제수명을 고려한 노후자금 마련해야2014.05.19
김진웅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조세금융신문) 노후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확연하게 줄거나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던 수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은퇴 전에 효율적인 노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은퇴 후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전 생활수준으로 소비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노후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어 노후생활 중반기 이후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빈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노후자금을 계획할 때에는 은퇴 후 자신이 꿈꾸는 노후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현재의 개인적인 재무상황을 잘 따져서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노후자금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후준비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을 물어본 결과 ‘잘 되어 있지 않다’거나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이 약 55%에 이른다. 이 정도면 노후준비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다.더욱이 100세 시대에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후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 외에 경제
-
[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부동산 신탁의 종류2014.05.15
(조세금융신문)실무상부동산신탁은여러종류로구분되고있으나,법에서이에대한명확한규정을두고있지않아혼란이있을수있다.이하에서는부동산신탁의종류들에대해알아보자.그전에,명의신탁은부동산신탁의일종이아님을주의할필요가있다.명의신탁은대외적으로는소유권이수탁자에게있다는점에서는부동산신탁과동일하지만,대내적으로는소유권이신탁자에게있기에근본적인차이가있다.첫째,관리신탁이다.복잡한부동산운용을전문부동산관리자가대신하여주는갑종관리신탁및신탁부동산의명의만을관리하여주는을종관리신탁으로구분되는데,아직까지국내에서는전자의예를찾기는어렵다고한다.둘째,처분신탁이다.역시두가지종류로구분되는데,부동산의처분시까지적극적인관리를수행하는갑종처분신탁및명의만을관리하다가처분하는을종처분신탁이다.역시국내에서는전자가대부분인데,전문부동산관리자에의한관리신탁이라는개념이아직우리나라에는정착되지않았다고평가할수있다.한편처분신탁의‘처분’이란개념적으로는법률적인처분인매각뿐아니라사실적인처분인철거도포함된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셋째,담보신탁으로,관리처분신탁이라고도불린다.평상시에는관리의개념이강하지만,채무불이행의경우처분이이루어진다는점을반영한호칭이다.담보신탁은부동산저당제도와비교하여파산의영향을받지않고환가절차가비교적신속하다는등여러장점이있는우수한제도라고평가되고있다.넷째,개발신탁혹
-
[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리츠의 법인설립절차2014.04.24
(조세금융신문)리츠는 법인설립 이후 국토교통부의 인가결정으로 인해 설립된다. 이때의 법인설립이란 일반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을 의미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서 정하는 특유의 요건들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아래의 내용들이 모든 요건을 포함하지 않음을 주의하자)첫째, 상호 선정시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둘째, 발기설립만이 가능하고 모집설립은 불가능하다. 셋째,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10억,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5억원의 최저자본금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금은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데, 어차피 설립등기 직후 국토교통부에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자본금을 70억,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50억원으로 증가시켜야 함을 주의하자. 이러한 기간을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주주 1인의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도 없으니 1인 주주가 100%를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최저자본준비기간 이후에는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그리고, 자금의 출처는 추후 국토교통부 인가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이므로, 소외
-
[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PFV의 설립2014.04.16
(조세금융신문)PFV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FinanceVehicle)를뜻하는것으로,실무상가장흔히볼수있는부동산금융Vehicle이다.단군이래최대의사업이라고불렸던용산국제업무지구의드림허브를비롯하여대부분의개발사업에서활용되고있다.그설립과관련하여,국토해양부의인가가필요한리츠와달리PFV는특별한인가절차가필요하지않다.단지일반적인상법상회사를설립한이후일정한요건을갖추어세무서에신고하기만하면세제상의혜택을받을수있다.PFV설립에있어몇가지중요한사항들을살펴보자(지면상모든설립요건을나열한것이아님에주의하자).첫째,PFV는법인을신설하여야만하고,기존법인을이용할수없다.그리고특정한사업운영만을목적으로하여야하는데,복수의사업이허용되는경우는사업들간의연관성이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이는PFV가특정한목적을위한도관체로작용함에따른요건이다.둘째,PFV는모집설립이아닌발기설립으로만가능하고,50억원이상의최저자본금이필요하다.PFV의난립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함이다.셋째,주주의제한이있다.금융기관이나국민연금관리공단이최소5%이상의지분을소유하여야하고,관리업무를수탁할자산관리회사(AMC)역시PFV에출자하여야한다.넷째,자산관리회사와PFV의절연이필요하다.PFV는필수적으로자산관리회사에업무를위탁하여야하는데,PFV와자산관리회사가절연되지않는다면
-
[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리츠의 종류 – 자기관리리츠2014.04.10
(조세금융신문)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는리츠를3가지로구분하고있다.자기관리리츠,위탁관리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가그것이다.이중에서그구조가가장명확하게구분되는것이자기관리리츠와위탁관리리츠이다.간단하게말하자면,위탁관리리츠는자산관리업무를AMC등에위탁하는것이고(일반사무업무도위탁한다),자기관리리츠는스스로처리하는것이다.이러한특징으로인해위탁관리리츠는상근직원이없는명목회사이지만,자기관리리츠는업무처리를위한상근직원이있는실체회사의형태로운영된다.또한자기관리리츠는최저자본금이70억원으로위탁관리리츠의50억원보다높고,영업인가이후에는최소5명이상의상근전문인력을두어야하는등요건이까다로운데,역시실체회사라는특징에서오는제한이라고할수있다.한편,위탁관리리츠는특정사업에관한것으로보통해당사업이끝나면청산되지만,자기관리리츠는여러사업병행이가능하고한가지사업이끝나더라도영속적으로존재한다.즉,자기관리리츠는포트폴리오를가진지속성투자회사인것이다.이러한점은자기관리리츠의큰장점이될수있다.동시다발적인사업진행이가능하므로분산투자를통해리스크를회피할수있고,영속적으로존속하는만큼회사의브랜드가치향상을도모할수있으며,특정분야에전문화된리츠를추구할수도있다.하지만,아직까지한국에서의자기관리리츠는두각을보이지못하고있다.2013년80개리츠중자기관리리츠는13개에불과한데,이는20
-
[김현선 박사의 생활 법률]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시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 인정2014.04.09
(조세금융신문)최근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모두가지고있는선순위임차인이임대인을상대로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제기하여승소판결을받아강제경매를신청한경우별도로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우선변제권을인정받을수있다는판결(대법원2013.11.14.선고2013다27831판결)이나와관심을받고있다.임차인이경매에서우선변제받으려면권리신고와배당요구가필요한가?경매법원은보통선순위또는후순위근저당권자의경매로인하여임대차보증금을우선변제받기위해임차인에게배당요구종기까지권리신고와배당요구를하고있다.배당요구는집행절차에참가하여동일한재산의매각대금에서변제를받으려는집행법상의행위이다.따라서채권(이자,비용,그밖의부대채권을포함한다)의원인과액수를서면으로기록해권리신고와배당요구를해야한다.그동안 선순위 임차인이직접 강제경매 신청시 배당요구종기까지경매법원에권리신고와배당요구를하지않으면선순위임차인이라도우선변제를받을수없다는명확한해석이없었다.다만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된다는1997년하급심판례가있었지만우선변제권있는임차인임을소명하는서류(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와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를배당요구종기까지제출해야한다고보았다.그러나이번판례에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대항력과우선변제권중우선변제권을선택하여행사한것으로보아야하고,이경우우선변제권을인정받기위하여배당요구의종기까지별도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