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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10조원→11조원 증액…김주현 “맞춤형상품 지원 강화”2023.11.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년‧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와 금융이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취약계층에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약 11조원 규모로 늘려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차주 대상 맞춤형상품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이 제때 공급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청소년의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청년도약계좌 등이 지속해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청년층 대상 금융교육과 금융권 일자리 박람회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상담가와 변호사 등은 김 위원장을 향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이용과 채무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금융교육 지원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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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토큰증권발행(STO)디지털 대전환' 토론회 개최2023.11.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토큰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가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기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토큰증권발행(STO)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오는 9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의원실과 윤창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다. 김종민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귀원이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자본시장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한 분산원장 요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투자계약증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와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이 각각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등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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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어 '여전업권' 조인다…금감원, 카드‧캐피탈사 내부통제방안 마련2023.11.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대형 배임‧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계약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쇠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 대형 횡령사고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금전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도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여전업권에서는 따로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없었다. 금감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도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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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외환보유액 12억4천만달러 감소…석 달째 줄어2023.11.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2억4천만달러 추가로 줄면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28억7천만달러(약 554조원)로, 9월 말(4천141억2천만달러)보다 12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에는 한은과 국민연금공단 사이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달러 공급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지수가 0.1% 하락하는 등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다. 다만 달러화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과 호주 등의 기타통화가 달러화 대비 평가 절하(가치 하락)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다. 자산별로는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99억8천만달러)이 56억1천만달러 줄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7천만달러)도 3천만달러 감소했다. 반면에 예치금(188억7천만달러)은 14억7천만달러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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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익제보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해도 포상금 지급2023.11.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에도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공익신고자 가족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규정은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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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부실 의심되면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 가능해진다2023.11.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실 대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6월 기준 0.93%다. 이와 비교해 유럽과 미국은 각각 1.51%, 1.67%로 이보다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에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금융감독원이 충당금·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대손준비금을 쌓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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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냉전 때 등장한 건 우연일까?2023.11.0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인간의 예측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 이전까지는 인공지능(AI)이 그나마 인류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왔다. 그리고 이것이 AI의 최대의, 유일한 위협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AI)의 군사·외교·안보 분야 활용에 대해 취재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넷’처럼, AI도 결국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이 만들어낸 ‘야뉴스(Janus)’ 같은 기술이라는 작은 결론에 닿았다. 한국 정부는 현시대를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심화’의 시대로 정의한다. ‘디지털 심화’는 ▲플랫폼의 전방위 확산 ▲전면적 자동화 ▲가상화 기술 급발전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등 4가지 큰 변화 방향을 함축하는 말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4가지 큰 변화 방향은 인터넷혁명 이후 인류 진보에 커다란 획을 긋는 징표”라고 했다. 인터넷은 여러 측면에서 혁명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남녀 공히 가장 많은 인구 구성비를 자랑하는 포스트베이비부머 세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성들을 더 이상 성인잡지에 의존하지 않게 해준 게 인터넷이다. 개인성장사에서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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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척결 칼 빼들었다…“전수조사 착수”2023.10.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주요 글로벌 IB 대상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31일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후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계획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 및 1개팀, 2개반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했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조사(국제공조 등)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며 공매도 주문 수탁 절차와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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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 추진…ESG 기준 맞춰 변화해야”2023.10.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해양금융은 국제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이 원장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개최된 ‘2023 부산 해양금융컨벤션’ 환영사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은 해양금융 분야의 최신 동향과 부산의 발전 잔략을 다루는 행사다. 2013년부터 개최됐으며 2021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해양금융 행사와 통합한 부산 해양‧금융위크 기간 중 열리고 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무역이 99%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지는 등 해양산업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금융도 단순 대출‧차입을 통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보다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국제적인 ESG 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로 변환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벤션은 ‘대전환의 시대, 해양금융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부제에 따라 해양금융 최신 동향을 살피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친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른 해양금융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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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집값 고점보다 30% 이상 떨어지면 금융·PF 어려움"2023.10.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택가격 하락률이 고점 대비 30%까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더 떨어지면 금융기관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목표'와 관련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이같은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밝혔다. 이 총재는 "(하락률이 30%보다 커지면) 금방 크라이시스(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은)가 작년 11월 PF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걱정했다"며 "올해 2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당시 주택 가격이 한두 달 사이 18%나 떨어져 (금통위에서)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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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주담대 858조원…가계대출 줄어도 주담대는 훨훨2023.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대비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58조 3610억원으로, 전년도 12월말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은 0.7%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업권별 주담대는 은행권은 558조6944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주담대는 299조6667억원으로 1%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46.5%로 2021년 12월 말 43.8%, 2022년 12월 말 45.1% 등 점점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말 은행권의 경우 0.23%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년 동기 0.53%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진선미 의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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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36억원…지급 적극 안내 필요2023.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을 촉구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그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후순위 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황운하 의원실이 받은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약 36억원, 수령 대상자는 4만3000여명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수령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가 4만여명 정도 유지되는 이유는 지급대상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것도 있지만, 현 미수령 대상자 4만3000여명 중 3만2000여명이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찾아갈 실익이 낮다. 홍보방식도 신문광고,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홍보 동영상과 같은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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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3조원 미회수…미회수율 20대 가장 많아2023.10.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조1000억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1천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은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9670억원 중 1조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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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대체투자라더니 손실 우려…5대 은행, 해외부동산 투자 2년 새 두 배2023.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형은행들이 고수익을 위해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2021년 1조4000억원이었던 해외부동산 투자잔액을 올해 6월 기준 3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5대 은행은 같은 시기 해외 SOC, 해외기업투자도 늘렸다.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1년 6월 기준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7조6000억원으로 늘렸고, 같은 시기 해외기업투자는 2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5대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위험률을 상쇄할 정도로 워낙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환율로 방어를 하더라도 해외 부동산 공실률 증가 등 자산가치 자체가 위축, 하락하고 있어 손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미 일부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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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대출 1천조 넘었다…연체율도 두 배로 껑충2023.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이 1천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지난해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0조91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조원, 2년 전 같은 달보다 29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은 50.0%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상회했다. 중소기업의 올해 6월 연체율은 0.43%로 지난해 6월(0.24%)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22%에서 올해 6월 0.37%로 1.7배 가량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기업대출 규모가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규모와 기존 금융지원 정책 효과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 취약업종 연체율 상승세가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