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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약관대출 70조원 넘어 역대 최대…해약도 1200만건2024.03.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이 70조원을 넘어섰고, 해약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68조원)보다 3조원, 2021년 말(65조8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이다. 경기 침체에 자금줄이 막힌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차주 수 기준으로 보험사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32.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으로, 고금리에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로 분류된다.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에 있던 보험을 해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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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유도해 보험금 타낸 일당 4명에 징역형2024.03.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한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2명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20∼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7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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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보사 ‘보험금 부지급률’ 살펴보니…한화생명 가장 높아2024.03.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생명보험사 중 한화생명이 보험금 부지급률과 보험금 청구 이후 해지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화생명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37만9777건이었고 이중 부지급건수는 1.04%(3963건)였다. 삼성생명(1%), 교보생명(0.95%), 신한생명(0.69%), 라이나생명(0.46%)은 이보다 낮았다. 상품별로는 저축보험의 부지급률이 19%로 가장 높았다. 저축보험의 보험금 청구 이후 해지비율 역시 4.8%로 한화생명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화생명 저축보험의 부지급률은 5대 생보사 평균의 3.4배로 압도적”이라며 “청구 이후 해지율이 높은 이유이고,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불만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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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신임 대표에 송윤상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 내정2024.03.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화재보험 신임 대표이사에 송윤상(59)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이 내정됐다. 흥국화재에 따르면 송 내정자는 현대해상·삼성생명·KB생명 등 주요 보험사에서 핵심 업무를 두루 섭렵한 보험 전문가다. 재무·기획 분야에 밝고, 상품·보상 업무와 리스크 관리에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대 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1993년 대신생명에 입사하며 보험업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현대해상과 삼성생명에서 상품개발과 경영기획,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에는 KB생명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리스크관리본부장과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았고, KB금융지주의 보험총괄 업무도 담당했다. 지난해에는 새 회계제도(IFRS17) 관련 업무를 지휘했다. 지난 1월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으로 영입됐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올해 보험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송 내정자는 리스크 관리와 새 회계제도 도입에 있어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내정자는 3월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된다. 지난 2년간 흥국화재를 이끌어 온 임규준 대표는 2선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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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해보험 공개매각 추진…“공사 자금 지원 가능”2024.03.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내달 11일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한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에 대해 실사 기회를 주고, 이후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이번 거래는 예보에서 하는 딜로서,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부실 금융기관 정리 시에도 예보의 자금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MG손해보험 매각에는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M&A의 경우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P&A는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과 우량자산 등을 이전받는 형태다. 두 경우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예보 측은 “매각주간사와 회계‧법률 자문사와 함께 부실 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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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인공관절 수술 시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은?2024.03.11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상해나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한다. 후유장해 상태로 판정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주로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와 같은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고도후유장해, 소득보상자금 등과 같이 장해지급률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야 하는 지급되는 방식의 특약도 있다. 영구장해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인 경우 장해지급률의 20%만 인정) 후유장해의 진단여부는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영역(산재, 자동차, 국가 등)의 장해상태와는 별개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어야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약관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13가지 부위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장해지급률을 나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어야 하며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어야 하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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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 가입자 50만명 돌파2024.03.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의 자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가입자수가 50만명을 돌파했다. 9일 삼성화재는 이같이 밝히고, 다이렉트 채널에서 판매되는 단일 상품의 가입자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보험업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2010년 업계 최초로 인터넷 전용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출시한 삼성화재는 2016년 10만명, 2020년 30만명을 넘어 올해 누적 가입자수 50만명을 돌파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판매 수수료 없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 벌금(대인·대물) 등 운전자 3대 비용 담보를 보장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 자사 자동차보험 고객이 가입할 경우 매월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올해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착한 3천 플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장인 운전자비용 및 교통사고후유장해 담보를 월 3000원대 보험료로 실속 있게 가입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의 부가 서비스도 인기 요소다. 고객이 '착한 드라이브'와 '착한 걷기' 서비스에서 안전운전 및 걷기를 실천하면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로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삼성화재 애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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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자립준비 여성 청년 돕기' 걸음기부 캠페인 진행2024.03.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임직원이 참여하는 '해피 플러스(Happy Plus) 걸음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9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자립준비 여성 청년을 돕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한 한화손보는 올해 사회공헌 슬로건을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웰 투게더(Well Together)'로 정했다. 한화손보는 빅워크 앱을 이용해 캠페인 기간 중 참여 임직원의 걸음 수를 측정해 목표 걸음인 5000만보를 달성했을 경우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추천한 자립준비 여성 청년 100명에게 여성용품, 생필품 등으로 구성한 '해피 플러스' 박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을 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의 날을 맞아 자립을 앞둔 여성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는 임직원 참여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며 "향후에도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라는 슬로건에 맞춰 다양한 여성 테마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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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3천만원 지급2024.03.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울산시민(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을,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사고 당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등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1년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시가 일괄 보험 단가 계약을 체결해 거주 구·군에 관계 없이 같은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됐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724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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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출시2024.03.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맞춤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보험 가입자는 개인 운전 경력이나 습관, 재정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을 1년부터 3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가입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안전운전할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14급 기준 최대 30만원, 1급 기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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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중 절반이 ‘자동차 보험’…금감원, 칼 빼들었다2024.03.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외부 기관과 힘을 합쳤다. 7일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4199억원에서 2023년 5467억원으로 늘었고,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의 49.1%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20~30대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빠르게 늘고 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회를 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조사 기법도 교류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가 강화되고 조사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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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정통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새 대표이사로 내정2024.03.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조대규 부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결정했다. 6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경영기획실장 겸 인력지원실장을 맡은 조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기존 편정범 대표는 3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 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 조 신임 대표는 오는 22일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앞으로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조 신임 대표의 2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신 의장은 장기 전략, 기획,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조 신임 대표는 보험사업을 담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64년생인 조 신임 대표는 1989년 교보생명에 입사해 36년간 근무한 정통 ‘교보맨’이다. 영업, 전략기획, 인사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그는 성균관대 사범대와 상명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교보생명 입사 후 영업 현장을 담당하는 FP본부장, 계성원장(연수원장), 영업교육팀장, 전략기획담당을 거쳐 2019년부터 경영기획실장 겸 인력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사업에서 다양한 경험과 함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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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1000억원 돌파…자동차보험 사기 ‘기승’2024.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관련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5476억원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49.1%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전년(4705억원) 대비 16.4%(771억원) 증가했으며,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과 고의충돌이 각각 401억원과 205억원 중가했다. 반면, 보험 사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장기보험 비중은 43.4%로 전년대비 6.5% 줄어든 탓이다. 이밖에 보장성보험 사기는 3.9%, 일반보험은 3.7%로 집계됐다. 사기 유형별 비중으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1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59.3%에 달했다. 허위 사고는 19.0%(2124억원), 고의사고는 14.3%(1600억원) 순이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대별로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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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구 동양생명 대표 취임…“상품 개발 인력 최우선 구축”2024.03.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동양생명 사원으로 입사해 30년 이상 근무한 ‘동양맨’ 이문구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동양생명을 초우량 보험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양생명 본사에서 개최된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에서 이같이 전했다. 1965년생인 이 대표는 1992년 동양생명에 입사해 GA사업단장과 영업본부장, 최고마케팅책임자를 역임하는 등 30년 이상 동양생명에서 근무했다. 그런 만큼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업 추진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 대표는 “안정적이고 튼튼한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수익 극대화를 통해 동양생명을 초우량 보험사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양질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의 핵심인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한 시스템과 인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해 영업 경쟁력 극대화에 힘써야한다. 자산운용 부문은 효율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시장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 부문에서는 고도화된 데이터 관리와 예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임직원 한 명 한 명과 직접 소통하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회사와 조직을 위한 건의 사항이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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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왕증이 사망원인 중 하나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2024.03.04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질병이나 노화에 의한 사망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고와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과거의 기왕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치료하던 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게 된다면 사고로 발생한 부상만 사망의 원인으로 판정되지 않고 치료하던 질병이 사망의 원인에 포함될 수 있다. “기왕증, 과거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단, 치료 등을 의미”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 중 상해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해사망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해의 3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다. 급격성은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태를 뜻한다. 우연성은 의도적인 보험사고가 아닌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