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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국장, 한국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자산계정 뺀 거 알려줬나(?)2023.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선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파르 국장은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준칙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가채무 60% 내에선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가 60%를 넘어서면 2%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재정건전성 관리가 독보적인 국가로 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내에서 관리해왔다. 김영삼 정부 이후 관리재정수지 3% 적자를 본 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단 세 차례 외 없다. 정부는 위기 시 재정을 풀어 국민을 도와야 한다. 위기시엔 가난할 수록 고통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로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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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까지 상향 추진…여전히 승소 어렵다2023.0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기술유용·영업비밀행위 등에 손해배상 3배를 물릴 수 있게 했다. 상생협력법에선 지난해 2월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 법안이 들어왔다. 그런데 불과 개정 1년 만에 5배까지 올리자는 계획이 나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 추진에 나섰다. 원인은 실효성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 부담을 예고함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를 가진다. 손해피해액의 3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피해배상 소송으로 들어가면 피해자 측이 이기기 극히 어려워진다. 민사에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피해자) 측이 입증책임을 지는 데 기술탈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피고(가해자) 측이 가지고 있다. 설령 승소를 해도 100%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을 3배 요구해도 판결 과정에서 깎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상 법원 자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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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수출구조 개선·에너지 절약해 무역수지 개선하겠다"2023.02.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서 꼭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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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 농어가 지원금 신속집행…한우‧수산물 할인행사2023.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농어민 유류비(284억원), 한파 피해 복구비 및 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원) 등이 조기 집행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없지만, 가격이 오르는 수산물에 대해선 비출물량을 풀고, 고등어 관세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어 할당관세 조치를 통해 수입물량을 2만톤 늘리고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544톤의 비축물량을 푼다. 한우는 농협에 한해 비수기 20% 추가할인하고, 이달 26일까지 수산물 15종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콩・팥 등 정부 수입물량에 대해선 상반기 공급가를 동결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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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 수도요금만 동결…버스‧지하철 요금은 지자체 알아서2023.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근 가스‧전기요금 급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도요금만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해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수도 중 가스는 지난해 큰 폭으로 올렸고, 전기도 지난 1월 9.52%나 올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8.3%나 올랐고, KDI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2022년 7월 0.49%p, 10월 0.77%p, 지난 1월 0.94%p나 올랐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대책이 논의됐지만, 앞서 동결조치한 고속도로·철도·우편 그리고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가스 요금에 대한 대책은 앞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인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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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 “3월 휴대폰 데이터 추가 제공”…통신비 부담 덜어줘2023.02.15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SKT, KT, LGU+ 등 통신 3사의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휴대폰 전체 가입회원 가운데 67.1%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가 마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크게 5가지로 ▲한시적 부담 완화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등이다. 과기부는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안에 추가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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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동산 가격하락, 언제 얼마로 끝날지 가늠 어렵다”2023.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물가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 걱정 많은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에 일정 기간,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의 조정과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정 과정이 단기간 급격히 나타나면 시장 적응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러 부분에 충격이 올 수 있기에 시장을 연착륙시켜 나가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적정 수준에 대한 답은 없다며 회피했다. 다만,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고, 이러한 하락이 당분간 지속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일어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관련해선 정상적으로 괜찮은 사업장인데도 시장심리가 위축돼 유동성 위험이 있는 경우 여러 프로그램으로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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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심판부 "대학 창업센터 입주기업도 '판매업' 가능해야"2023.02.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9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의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등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과 상담을 진행해 성장을 돕는 공간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262개 센터에서 총 6천391개 기업이 업종 제한 없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중에서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의 센터에 입주한 식품 제조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 출판·인쇄업체는 다른 업종과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규제심판부는 밝혔다. 특히 식품 제조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 센터에 주소를 두면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의 제품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산 기업과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등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 업종은 '근린생활시설'에 주소를 둬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출판·인쇄업체도 영업을 하려면 소재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출판·인쇄업체가 건축법상 근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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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E 만난 기재차관, 세계국채지수 편입 협력 요청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영국 현지시간 8일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을 찾아가 한국 국고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면담 대상 데이비드 솔 FTSE 러셀 인덱스 정책 글로벌 총괄이다. 최 차관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외국인의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행,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등이 주 내용이다. 최 차관은 FTSE 러셀에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오는 3, 9월에 있을 한국 WGBI 편입 여부 결정 시 충분히 평가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날 영국 런던 스태포드 호텔에서 HSBC 등 런던 소재의 글로벌 투자기관 13곳과 함께 투자자 원탁회의 행사도 개최했다. 최 차관은 국채 발행 잔액 세계 12위, 높은 국고채 유동성 등 최근 투자환경 개선을 고려하면 지금이 한국 국고채에 대한 선제적 투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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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일자리·주거·저출생 정책에 청년세대 뜻 반영”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주거·저출생 등 관련 정책 수립‧추진 시 청년세대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30 청년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도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개혁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재정비전 2050은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인 작은 정부를 위한 장기 방안이다. 정부는 복지예산과 국민건강보험을 조정, 지출을 줄이고,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부동산 및 자산 세금 감세를 추진해왔다. 세금 정책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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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더 내는 연금개혁'...정부, 연금재정에서 조 단위 돈 뺐다2023.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연금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거액의 연금재정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정부 의도대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정책의 주된 수혜자는 기업이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자 임금 내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리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5000억 감세효과가 있다고 정책 효과를 선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 기업에 매년 약 1~2조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재정에도 연간 수조 단위의 재정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 선심성에 날아간 4대보험재정 ‘최대 3.6조원’ 실제 소득세 식대 비과세 확대로 인한 4대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 3조6000억원으로 관측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분석한 4대보험 납입금 조사. 2021년도 기준 식대 비과세를 10만원 올릴 경우 발생하는 연 재정손실 규모는 3조6352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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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 대통령 중산층 난방비 발언에 우왕좌왕…대책은 오리무중2023.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2월 1일 산업통상부 난방비 지원대책엔 앞서 예고한 대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취약계층만 포함됐다. 추가 지원 예산은 1000억원, 기존 지원 예산은 8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160만 가구로 전체 가구(2150만 가구) 중 7.4% 정도다. 통계청이 사용하는 중산층 기준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50%까지다. 전체 가구의 약 60%에 달한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예비비로는 어렵고, 추경 등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 대통령‧여당‧기재부 엇박자 추경에 대한 정부 입장은 완강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1월 26일 제안한 민생추경에 대해 기본도 모른다며 비꼰 것이다. 1월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경호 부총리과 말을 맞추어 이재명 추경을 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중산층 지원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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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등 10대업종 100조 투자...제조업 수출·투자 '밀착 지원'2023.02.0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넉 달째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무역적자가 쌓이자 정부가 제조업종 수출·투자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단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넉 달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지난달 무역 적자는 126억9000만달러(15조6000억원)로, 1956년 무역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그러나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10대 제조업종은 작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업종별로 국내 기업의 올해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원, 자동차 16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배터리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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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난방요금 안정될까?...정부, 재정 인센티브 강화한다2023.02.0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최근 큰 폭으로 뛰어오른 전기,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 강화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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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법무부·검찰, 전세사기범에 죗값 최고 15년형 구형2023.0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무부도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