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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연준 의장 "장기 금리 상승으로 금융 여건 긴축…통화정책에 영향"2023.1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최근 몇 달 동안 장기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라며 채권 금리 상승이 추가 긴축 필요성을 낮췄음을 시인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연속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하고 "금융 여건의 지속적인 변화는 통화정책 전달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 중 하나로 최근 미 채권시장의 금리 급등이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를 일정 부분 대체했다고 연준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근 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연 5%에 도달하는 등 장기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런 관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채권 금리가 금리 동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장기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지난 여름 이후 광범위한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는 데 기여해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 금리 상승을 비롯해 달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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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40여개국 '랜섬웨어 공격에 대가 지불 안한다' 서약2023.10.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북한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사이버작전 자금이나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힌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40여개국 정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1일(현지시간) 제3차 '대(對) 랜섬웨어 이니셔티브 서밋'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서약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 정책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48개국과 유럽연합(EU),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등에서 대표가 참석한다. 공동 정책 성명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 랜섬웨어 대가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블랙리스트 암호화폐 지갑 공유 ▲ 랜섬웨어 공격 대응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도 들어간다. NSC 당국자는 전날 저녁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책 성명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받는 단계로 거의 완료 직전"이라고 말했다. 서밋에서는 또 랜섬웨어와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회원국간 멘토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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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의 현 국가채무 적정 수준…재정 건전화 정책 찬사"2023.10.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현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표시했다. 다만, 가계 부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29일 IM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녹취록에 따르면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헬브링 부국장은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IMF가 며칠 전 한국의 재정 준칙을 칭찬하면서 한국에 국가채무를 낮게 유지하라고 권고했는데, 칭찬할만한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앞서 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재정 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 IMF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이례적인 재정지원을 거둬들여 적자를 줄이고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팬데믹 후 적자 폭을 줄였고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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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지난해 가상화폐 2조3천억원 탈취"2023.10.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약 2조3천억 원)가 넘는다는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28일 연합뉴스와 유엔 안보리 패널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 탈취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패널의 분석이다. 패널은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과 함께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핵 개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 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라오스에 IT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제재 위반을 통해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패널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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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월드옥타 새 회장에 선출2023.10.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유럽을 대표하는 한인 기업인인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이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월드옥타는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제22대 월드옥타 회장과 이사장, 감사 선거를 진행했다. 제22대 월드옥타 회장 선거에는 박종범 상임이사와 권영현 월드옥타 미국 동부지역 부회장이 맞붙었고, 박 후보가 296표 가운데 256표를 얻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당선 직후 "전쟁과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국의 발전을 이끄는 데 월드옥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초창기 설립 정신으로 돌아가 소통과 화합으로 조직력이 강한 단체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선거 홍보물을 통해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자는 19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업해 유럽·러시아·중국 등 20개국에서 30여개 계열사를 두고 무역 등으로 1조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유럽 최대 한상(韓商)그룹을 일궜다. 그는 오스트리아 한인협회장과 한국-오스트리아 친선협회 부회장,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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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美연준의장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아…성장세 둔화 필요"2023.10.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으며 최근 둔화된 물가 지표는 신뢰 구축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려면 경제성장세가 현 상태보다 냉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뉴욕경제클럽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 몇 달간의 좋은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낮은 수치가 얼마나 지속할지, 다가올 몇 개 분기 중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그 길이 험난하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저와 동료들은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 위한 노력에 있어 단합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선 경제 성장세가 현 상황보다 다소 냉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둔화가 실업률의 의미 있는 상승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발전이지만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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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몬트리올서 한국·퀘벡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열어2023.10.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표부(대사 이재완)는 19일(현지시간) 코트라 토론토무역관 등과 공동으로 전날 한국-퀘벡 비지니스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몬트리올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 퀘벡주와 토론토 일대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한국 식품 업계 및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재완 대사는 "최근 수요가 커지는 한국 식품과 한국 화장품이 퀘벡에 더 많이 진출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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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과세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해석지침 첫 공개2023.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조약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1일 연합뉴스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A 다자조약문과 해석 지침을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30조원), 세전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 금융업과 채굴업, 방위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소득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 귀속 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해 시장 소재국에 배분토록 했다. 다만 이미 기존 제도 아래 과세한 시장 소재국의 경우 필라1 과세소득 배분을 줄이자는 '세이프 하버' 조항도 담겼다. 매출 귀속 기준에 따라 특정 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나라는 필라1 과세권을 배분받는다. 거주지국과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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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올해 무역성장률 전망치 대폭 낮춰…1.7→0.8%2023.10.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대폭 낮췄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는 WTO가 올해 4월 제시한 전망치인 1.7%와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 수치다. WTO는 "올해 세계 무역의 둔화 현상이 철강과 사무·통신 장비, 섬유·의류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예상보다 중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했고 인플레이션으로 장기간 높은 금리가 유지된 상황이 부정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 분야는 여러 상품군 가운데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무역 성장이 눈에 띄는 품목이었다고 WTO는 부연했다. WTO는 "지금은 무역 성장·위험 요인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하면 무역 성장률 전망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WTO는 내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올해 4월 발표 당시 전망치인 3.2%보다 소폭 높인 것이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향후 글로벌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혔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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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재무장관 "정부 셧다운 사태시 위험…경제·가계 피해"2023.09.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이 셧다운 발생 시 정부 핵심 기능이 마비돼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와 외신이 타전했다. 29일(현지시간)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일을 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은 "셧다운은 농부·중소기업 상대 대출부터 식품·근로 현장 안전 검사, 어린이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 조기교육 지원사업)까지 많은 핵심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진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내가 오늘 오전 워싱턴DC를 떠날 때는 하원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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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SNS 플랫폼 특정 게시물 삭제 합헌 여부 가린다2023.09.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특정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2021년 SNS가 특정 정치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텍사스주와 플로리아주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성향이 짙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 난입 사건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 당시 트위터 등 SNS가 선동적인 게시물과 이를 게시한 계정을 차단 및 삭제하자, 이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SNS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들 주는 모든 이용자가 플랫폼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SNS의 이런 조치들은 콘텐츠 검열을 통해 보수적인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 메타, 틱톡 등 거대 정보통신(빅테크)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 통신산업 협회는 이 법이 각 기업의 언론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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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기준금리 5.25∼5.50%로 동결…파월 "당분간 긴축 유지"2023.09.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현지시간) 금리선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고 외신이 전세계에 타전했다. 외신은 그러나 연내 한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월 동결 이후 3개월만이자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뤄진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00%포인트를 유지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현재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연준은 이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가계와 기업들을 위한 더 엄격한 신용 조건은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확실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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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개막...한국 16개사 부스 참여2023.09.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북미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인 '테크크런치 디스럽트'(TechCrunch Disrupt)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개막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가 주관하는 '테크크런치 디스럽트'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소개하고 최근 기술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350여개 스타트업들이 부스를 마련했다. 250여개의 부스가 설치된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수치다. 행사 첫날부터 모스코니센터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에만 수만 명의 참관객이 부스를 찾았다. 행사장에 들어오기 위해 수백미터에 달하는 긴 줄이 이어졌다. 한 참관자는 "들어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다"며 "작년보다 참관객이 2∼3배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부터 이어진 줄은 정오가 넘어서야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트라(KORT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 등으로 16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AI 기술을 이용해 위성으로 산림을 찍어 산불과 산림 황폐화를 예방하는 다비오, 딥러닝 모델 경량화 기술을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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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성장률 1.5%·내년 2.1% 전망 유지2023.09.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지만,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에 더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큰 폭으로 상향 조정, 한국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3월과 9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중심의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지난 6월에 제시한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전망치(1.5%)와 같고, 국제통화기금(IMF)·정부·한국은행 전망치(1.4%)보다는 높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021년 12월에 2.7%로 전망한 뒤 작년 6월 2.5%, 9월 2.2%, 11월 1.8%, 올해 3월 1.6%, 6월 1.5% 등으로 계속 하향 조정해왔다. OECD는 이날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6월과 같은 2.1%로 전망했다. 정부·IMF(2.4%), KDI(2.3%), 한은(2.2%)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미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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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FTX 보유 가상화폐 4조5천억원 시장에 대방출2023.09.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보유한 4조원 이상의 가상화폐가 시장에 나오게 됐다고 외신이 전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 지방 파산법원은 지난 13일 FTX 측이 신청한 가상자산 매각 신청을 승인했다. FTX 측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매각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FTX는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시장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FTX 측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서 총 34억 달러(약 4조5천200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솔라나가 12억 달러(약 1조5천900억원)로 가장 많고,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시총 2위 이더리움도 각각 5억6천만 달러(약 7천440억원)와 1억9천200만 달러(약 2천550억원)에 달한다. FTX 측 앤드루 디트데리히 변호사는 "우리는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 (채권자들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시장 기회에 따라 매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FTX 보유 가상화폐는 한 번에 시장에 나오지는 않고, 매주 1억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 규모로 매각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