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대 효과는?

2024.02.29 16:31:02

29일 국회 본회의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돼
수은 자본금 15조에서 25조원으로 증액..폴란드 방산수출 힘 실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약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기존의 수은법이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번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금이 늘어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된것.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7천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서 "그만큼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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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종 전문기자 kospi00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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