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쥐어짜기 식 세무조사로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세수 내용을 보면 94%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내는 성실납부 세액이다”라며 “반면 세무조사는 2% 이내이기 때문에 미미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모자란 세수를 더 거두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올해 세수 상황이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문가 등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고, 국세청이 납세자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는 국세 세수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전되고, 근로자녀장려금이 확대돼서 환급해주는 세수가 대폭 늘어난 부분을 지목하며 “지난해와 올해 세수목표금액이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