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 재무당국이 글로벌 IT 대기업들에 대한 선택적 디지털세 제안을 거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업에 자유롭게 세금을 낼지 말지 여부를 맡기자는 미국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방식은 프랑스나 다른 OECD 국가들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유감스러운 무역 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OECD 회원국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응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관련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등 보복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관련 미국 측 제안이 담긴 서한을 통보했다.
므누신 장관은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 방식을 통해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OECD 등이 논의한 디지털세와 다른 내용이다.
OECD는 지난 10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제로 이익을 올리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의 의제로 제출한 상태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익을 올리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두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선봉장으로 활동해 왔다.
그리고 지난 7월 유럽 내 첫 번째로 디지털세를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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