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20.0℃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22.1℃
  • 구름많음대전 21.9℃
  • 구름조금대구 26.0℃
  • 맑음울산 27.0℃
  • 맑음광주 23.9℃
  • 맑음부산 27.2℃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4.0℃
  • 구름많음강화 18.8℃
  • 구름많음보은 20.5℃
  • 구름많음금산 21.3℃
  • 구름조금강진군 26.4℃
  • 구름많음경주시 ℃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기사모음

1

많이 본 기사

세무 · 회계

더보기
기재부 "R&D 사업 검토기능 보강…'예비 타당성 폐지' 부작용 방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 과도기에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예타 없이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 검

금융

더보기
거세지는 상생금융 압박…금융위, 금융사 출연요율 인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한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한다. 현재는 모든 업권에 0.03%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출연요율을 업권별로 차등 인상한다. 은행권은 현재보다 0.005%p 높인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해업권은 0.015%p 올린 0.045%로 조정한다. 요율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 0.5~1.5%를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