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26일 한미약품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 화우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30%였음에도 9%의 신주만을 발행한 점,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에 가족들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지분율 하락은 각 1% 남짓에 불과하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년에 걸쳐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관해 다방면의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 율촌 사무실에서 ‘온율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온율은 율촌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한 곳이다. 이번 기념식에서 온율은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영리 국내외 현안을 토론하는 리더스라운드테이블, 비영리단체의 임팩트 측정 및 공익법인 관련 법제 등에 대해 다루는 공익법제 컨퍼런스 등 새롭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월 1일에는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내 대표 공익단체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례 없는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한다. 율촌의 강석훈 총괄대표, 온율의 윤세리, 이인용 공동이사장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조대식 사무총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정무성 이사장과 최재호 사무총장, 호암재단 김헌곤 사무국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이랜드재단의 장광규 이사장., 라이나전성기재단 최학균 상임이사,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게임인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세무사광고규정) 신설에 따라 두도록 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월 말 이사회에서 임재경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의결한 후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는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날부터 광고 심사에 들어갔다. 역사상 처음 마련된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역시 처음으로 설치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확대로, 급변하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세무사회가 직접 나서 신규직원을 양성하고 회원사무소에 공급을 약속한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첫 결실을 보았다. 1월 2일 새해 한국세무사회 첫 회무로 개교식을 가진 신규직원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간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 이후에는 이번 신규직원양성학교와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에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하여‘신규직원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은 교육 주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주선으로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 후 실무전문가 수료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자인 세무사를 매칭시켜 실무전문가로서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실무전문가와 세무사가 상호 존중과 최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길러낸 세무실무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직원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는 사명과 숙제를 가진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 운영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로 시작해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의 사회로 3개 세션 및 질의응답이 각각 진행된다. 첫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성균관대학교 권기섭 산학교수가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 나선다. 광장 중대재해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재덕 변호사(연수원 26기)와 간사인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돌아본다. 광장 노동팀 소속으로 대법원 근로조 재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아시아 권역 유력 법률 전문 매체인 아시알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한 ‘TMT 우수 변호사 50인(ALB Super 50 TMT Lawyers)에 올랐다. ALB는 매년 각 후보의 수행 실적과 고객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 등의 고객 추천을 받아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TMT 분야 변호사 50인을 선정하고 있다. TMT는 방송·통신·정보기술을 뜻한다(Technology‧Media and Telecommunication). 김선희 변호사는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김선희 변호사를 포함 한국에서는 단 두 명만이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설동근, 정진영 변호사가 ‘아시아리걸어워즈 2024’에서 각각 ‘올해의 ESG 분야 변호사’와 ‘올해의 운송 분야 변호사’로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설동근 변호사(연수원 30기)는 환경, 노동 전문 변호사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배출권거래·CBAM 등 기후변화대응, 환경오염분쟁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를 담당하며, 최근에는 CBAM 정책 연구, 공급망 실사 자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그린워싱 사건 대리, 인권영향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등 다양한 ESG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정진영 변호사(연수원 21기)는 해상, 항공, 보험, 국제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다. 해상, 보험 분야를 두루 맡았으며, 최근에는 카타르 국영 회사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가 LNG 신조선박을 이용한 운송선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국제 입찰에서 국내 3개 선사로 구성된 콘소시움을 위해 입찰 서류 및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발주처와의 협상 업무 등을 진행해 대규모 선단의 수주에 성공했다. 국내 최대 가스도매 회사와의 중 재절차를 통해 LNG 수송을 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원을 위한 회무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회원들의 금융업무편익 증대와 회원을 비롯한 회원사무소 거래처와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금융우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대표 조상래)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3월20일)을 체결했다. 하나은행 중앙지점은 대구시 중구에 위치해 있다. 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금융업무 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상래 하나은행 지역대표는 “오늘 협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폭넓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이 참석하고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에서는 조상래 지역대표, 전병완 부장, 박희준 과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20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청장 양동구)을 초청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회관을 방문해 준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 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상생하여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소통‧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
(조세금융신문=대담: 김영기 기자, 정리: 안종명 기자) 지난달 조용근 석성 세무법인 대표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한켠에는 조용근 회장이 2007년 5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초청으로 미국 UN본부로 건너가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입니다. 다만 한계단씩 한계단씩 올라가는 노력의 과정에서 선배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분에 넘치는 감사와 찬사를 받았지요" 검소한 옷차림에 전혀 꾸밈없이 기자를 만난 조용근 회장의 눈빛은 친근함과 겸손함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평생 '기부와 나눔의 흔적'을 남긴 그의 발자취처럼 얼굴은 온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가운데 이름을 따 만든 석성(石成)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고, 석성 장학회 재단을 설립한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조용은 회장은 "1994년부터 석성 세무법인의 매출액의 1%를 기부와 다양한 사람들의 기부로 이어져 온게 30년이 됐다"면서 "오는 12월 27일이면 장학회 설립일이 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은 30주년에 걸맞게 지난 3월 4일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상 및 기획재정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