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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법인세 13조 세수부족…'서민들 곳간 어쩌나'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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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8명,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한 목소리...협치 국회 마중물 될까?2024.06.03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갑)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과 함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부산지역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17명 국회의원 전원이 의기투합, 법안 발의에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 이는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로,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협치를 뛰어넘어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사사건건 부딪혀온 극한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보살피는 진정한 협치의 국회를 이끌 초석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재수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목적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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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전국민 25만원 지급 위법성, 신속히 수사하라2024.05.31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비즈니스 세계는 ‘최소 비용, 최대 이윤’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1선거구 1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인 경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방식의 선거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2등, 3등도 있지만 선거에서는 오직 1등만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 기소,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사이에 4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 따라서 당연히 위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기간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사용하는 후보자가 승리하는,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 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금지원 공약이다. 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6일 앞둔 지난 3월 24일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유세에서 ‘전 국민 25만원,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전격 제시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공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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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22대 개원 첫날 '노란봉투법' 1호 법안으로 내놔2024.05.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지난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늘상 헌법상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노동의 현실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응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20년동안 현장에 있었을 때부터 숙제로 여겼던 노조법인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가회견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한국노총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민변 노동위원장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03년에는 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5년간 일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환경노농위원회에서 활동 할 예정에 있다. 그는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개원하는 첫날인 오늘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숙원 과제로 목소리 높였고, 절박하게 외쳤던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추진하게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란봉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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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000조원 넘었다…재무제표 검사서 10.4조 오류 확인도2024.05.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2022년도 1033조4000억원과 비교해 59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47.8%) 대비 1.1%p 늘어난 48.9%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유성 채무는 400조3000억원(36.6%)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지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국가자산은 오류 수정 후 3009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부채는 총 2439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이 늘었다. 또한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 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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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종차별로 가로막힌 '꿈'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2024.05.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90세인 미국인 에드 드와이트씨가 고도 100km를 넘어 10여 분간 우주 영역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했다. 그는 1960년대 우주 비행 훈련을 받은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 후보였지만 인종 차별에 막혀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60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최고령 우주 비행 기록을 세우며 우주 비행의 꿈을 실현하게 된다. 다행히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위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기에 꿈은 '현실'이 됐다.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도 다른나라 이주민이 들어왔을 때 에드 드와이트씨처럼 얼굴색이 다르다고 인종 차별을 해오고 있진 않았을까? 21대 국회 종료 시점(5월 29일)이 됐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은 1만6387건이다. 그 중 이민청 설립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마지막 상황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기란 어렵게 됐다. 2042년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이 나왔지만 이주민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외국인 노동자 없이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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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2024.05.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해병대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 시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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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결국 넘어간 공...22대 국회로 중요 과제 줄줄이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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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리창 총리 등 대표단 환영 만찬...尹 "3국 매년 만나 소통 협력하길"2024.05.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내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일중 정상회의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 이어 4년 5개월 만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의장국 활동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3국이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 차(茶)문화, 젓가락 등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때 멸종되다시피 했던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최 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며 "따오기가 3국 협력의 결실이자 상징이 된 것처럼 내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3국 청년들이 한국의 케이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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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년 한일 역사적 전기"…,日 기시다 총리와 용산서 정상회담2024.05.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다시 뵈어 더욱 반갑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되고, 양국 인적 교류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한일관계 개선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1년 전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을 일본 히로시마로 모셨다. 이번에 신록의 서울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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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중, 30년간 함께 난관 극복"…리창 中총리와 양자회담2024.05.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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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6대 중점 협력분야' 공동선언문엔 어떤 내용 담기나2024.05.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26일과 27일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를 통해 3국은 보호무역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역내 경제안보 분야 도전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가운데 열려 한국, 일본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공동성명 문안 수위를 놓고도 이견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6대 중점 협력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 될 예정으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무엇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3국 회의와 관련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인정하고 3국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역내 경제안보 불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과 경쟁 심화, 북핵 고도화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 3국 협력의 퍼즐을 맞춰햐 하는 만큼 경제 공급망 협력 수위, 대만 문제, 북핵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이견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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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美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2024.05.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3일 진선미·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美 무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법령 최종개정안 소개'로 발표에 나섰으며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좌장에는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이동은 교수가 맡았으며 정민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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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후 통상대응] 박주현 율촌변호사 “美상무부 과도한 재량권”…제2철강관세사태 우려점증2024.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미국이 시행한 반덤핑관세‧상계관세 개정 규정에 대해 교역 불확실성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3일 오전 국회 진선미 의원이 개최한 ‘美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미국 상무부 개정 규정은 특별시장상황 반덤핑관세에 대해 상황 판단, 침해 판단에 있어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도한 재량권으로 개정 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특별시장상황 관련 반덤핑관세, 수출보조금 관련 상계관세를 통해 자국 내 무역불공정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에 무리한 반덤핑 적용을 하고, 다른 국가와도 분쟁을 일으켰다. 미 상무부는 이러한 분쟁과 상무부 관행 등을 감안해 새로운 개정 규정을 만들었지만, 새 규정 역시 특별시장상황 판단과 침해판정 단계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미국의 반덤핑 스트레스 테스트 미국은 오랫동안 자국산업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장벽을 활용해왔다. 인위적이며 과도한 저가 수입품에 대해선 반덤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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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후 통상대응]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부자증세에 감세추진 ‘맞불’2024.05.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예상되는 각각의 정책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것이 22대 국회와 정부의 공통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정책 변화 예상도와 파급효과,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을 우려한 제언이 나왔다. 2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될 집권 세력별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관측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국회 세미나가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대선후보별 주요 경제정책을 비교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감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 향후 재정수입 감소 중 일부를 관세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 대선 이후 美정책 방향은? 먼저 김 교수는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을 개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은 ‘부자 증세’다. 재정적자와 근로자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부자와 대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