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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연말까지 세수 결손 73조에 이를 것"2023.1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59조 세수펑크로 인한 한국은행의 단기차입금이 역대 최고치인 113조(9월말)에 이르러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고 갚고를 되풀이해 재정증권도 31회에 걸쳐 40조원을 발행하며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별심사에 질의자로 나선 예산특별위원회 양경숙의원은 국민들이 이자로만 국민혈세 3100(재정증권 1602억, 한은차입금 1497억)억을 지출할 정도라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양 의원은 "여기에 세수 진도율 격차가 매달 1%늘어 8월에는 13.5%까지 벌어졌다"면서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세수 결손 73조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50억원에 육박하는 고환율의 무서운 상황에서 상환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환율방어용 '외국환평형기금'을 43조까지 회전용으로 끌어다 쓴다고 질타했다. 특히 양 의원은 정작 외평기금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고율의 외평채를 발행해 24년도 외평채 발행을 18조 규모로 잡은 계획안도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양 의원의 발언에 "작년에는 대부분 세수추계가 1조도 안될정도로 딱 맞았으나, 올해 세수추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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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착수2023.11.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 필요 ▲민영교도소 운영비 증액 ▲한국소년보호협회 자립생활관 시설 개선 촉구 ▲마약수사 관련 예산의 증액에 맞춰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허위 무고에 의한 인권침해에 주의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사 스피치교육 사업 예산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대해서는 연임법관의 국외연수 예산 반영 및 국선변호료 보수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오는 11월 7일과 8일에, 전체회의를 11월 9일에 각각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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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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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금, 노동, 교육 3대 미래 개혁 힘 쏟을 것"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맹탕 연금개혁’이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가 통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출산의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다라 대응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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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서 '어색한 만남'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이날 민주당 의원 등 50여명은 국회 본청 정문과 로텐더홀 사이 계단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 ‘민생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국민을 무서워하라’ 등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9시 27분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다 앞서 도착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진행했다. 이날 환담은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며 말하고 짧게 악수했으나, 옅은 미소를 띤 이 대표는 별도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시 37분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 서둘러 입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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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국민연금 개혁 ‘하세월’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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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 23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는 2024년 내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해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부정 지출인 확인 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 개척, 개발 원조 예산 6조 5천원 수준 확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원조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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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4·3 망언 태영호 사면…국민의힘 혁신위, 명백한 퇴행”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1호 안건에 태영호 의원 사면을 넣은 것으로 보고 혁신이 아닌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제주 4·3사건 망언 등을 이유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태 의원 징계 배경에 대해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하든 자유이지만, 제주 4·3 망언을 일삼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이고, '당내 통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 통합'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4·3 유족들의 가슴을 헤집고도 아직까지 단 한 번의 반성과 성찰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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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임직원 업무 중 '골프' 논란...당시 오염수 방류로 어민만 '전전긍긍'2023.10.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수협 직원들이 연차도 내지 않은 채 평일에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충남 예산·홍성)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은행 보유 골프 회원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561차례, 그 중 307차례는 평일에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특히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골프장을 방문했으나, ‘마케팅, 고객 유치’라는 명분 아래 한차례의 연차 사용도 없이 절반 이상의 시간을 평일에 골프를 즐겼다. 더욱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등 어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이 기간(7월 1일~8월 31일) 중에 골프장을 총 18차례나 방문했다. 한편, 이런 수협 직원들의 골프사랑은 최근 임원들의 스크린골프장 방문으로도 이어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협 내부 행사 개최 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수협중앙회 노동진회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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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 개최…럼피스킨병·가계부채 대응 논의2023.10.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함께 고위협의회를 열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정·대는 이번 회의에서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22일 고위 협의회에서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프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29일 협의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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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리커창 전 중국 총리 사망, 향년 68세2023.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7일 새벽,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사망했다. 이날 중국 CCTV에 따르면, 리커창 전 총리는 최근 상해에서 휴양 중 10월 26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10월 27일 0시 10분에 사망했다. 향년 68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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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용 공직자 등 94명 재산공개…정기석 건보이사장 91억여원 최다2023.10.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7월 새로 임용돼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자료를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신분이 변동한 공직자로 신규 임용 21명, 승진 28명, 퇴직 40명 등을 포함해 총 94명이다. 신규 임용 공직자 중에선 정기석 이사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건물 26억8천800만원, 예금 40억3천987만원, 주식 12억9천100만원 등 총 91억8천163만원을 신고했다. 신규 임용자 중 재산 2위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이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로 21억4천700만원 상당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61억5천158만원을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와 송파구·동대문구 오피스텔 전세권 등 13억1천100만원, 주식 8천만원 등 총 25억7천467만원을 신고했다. 김 장관의 재산은 석 달 전 인사청문 요청서보다 1억2천만원가량이 급증했는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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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먹통되면 재난안전 마비…지자체 카톡 의존 심각2023.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자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열 중 아홉이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구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간 ‘SNS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16개 시도 중 15개(9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경우 217개 중 116개(53.5%)에 달했다. 특히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발생하면 모바일 상황실이 마비될 수 있다. 재난상황선 초, 분이 급하다. 실제로 올해 1월‧5월‧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나마 모바일 상황실 매뉴얼이 있는 곳도 서울시와 경기도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두 지자체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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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혈세 2.6조원 퍼부은 경인아라뱃길…사업부실로 또 1.8조원 지원”2023.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조6595억원을 투입해 만든 경인아라뱃길의 10년간 물동량이 예상치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부실을 막기 위해 들어간 혈세가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가 4대강 선도사업으로, 밀어부친 경인아라뱃길은 10년만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났다”며 “수자원공사의 사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혈세가 지원되었고, 항만시설 이용권 매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은 사업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인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중 하나로 수상레저, 물동량, 관광객 유입 등을 명목으로 수조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수운 물량이 10년치로는 2881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10년 누적 물동량은 24만8000톤으로 목표치의 0.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수자원공사 사업손실을 보상한다며 6년간 4603억원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는 항만시설사용권(관리권) 명목으로 1조3396억원을 화주나 선사들에게 팔았다. 하지만 사용처를 제한두지 않은 탓에 화주나 선사들은 항만시설사용권을 거의 대부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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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맹탕'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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