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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TF, '尹정부,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촉구2023.1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히 공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 없이 국민혈세 80억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65개 중 55개 검찰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사용해 자료 분석으로 인한 금액이 총 2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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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조합장 국회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셀프연임에 발목 잡혀 '난항'2023.11.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농협법 개정안이 몇달째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해를 넘길 위기에 처해 있다. 법안의 쟁점은 농협법 개정안에 끼워 넣기로 들어간 셀프연임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셀프연임 조항만 삭제하면, 언제든 농협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회장에게 법을 바꿔 연임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박용진 의원도 연임은 허용하되 현직 회장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농협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정면돌파다. 이성희 농협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셀프연임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오늘(20일) 국회에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약 300여명이 모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오늘 국회 집회는 지난 15일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 진행됐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사위에 쐐길를 박기위한 집회로 해석된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1회)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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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전산망 '먹통' 복구 위해 현장 점검 실시2023.11.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18일 운영이 전면 중단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장애 복구를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점검하고 테스트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실제 민원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원을 처리하는 지자체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의 납부, 신고, 발급 등을 확인 점검하고 있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공무원과 민간업체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장애를 일으켰던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복구 작업을 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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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민주당 비명계 '원칙과 상식' 출범..."우리는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2023.11.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 4명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응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라고 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모임이 이제는 인명의 프레임, 관명의 프레임을 뛰어 넘어 모임이 원칙과 상식을 갖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 당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전체의 선당후사의 기원을 위해서 주도하고 앞으로 나야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중진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고, 확장성의 담보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어떠한 논의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기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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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尹대통령, 국회 거부권 행사…'정계개편도 거부하나'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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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후보, 건보 무임승차‧소득세 무단공제…이런 ‘도덕 교사’가 어딨나2023.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와 종합소득세 탈루를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를 자신의 부양자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부모는 땅 공시지가만 9억원에 가까운 단독주택에 살며, 자녀들로부터 연 3600만원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이후로 줄곧 대구에 사는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해왔다. 또한, 최근까지 연말정산할 때 피부양자 공제도 챙겼다. 이종석 후보자 부모는 대구 수성구 단독 주택에 거주 중인데 2023년 기준 땅에 대한 공시지가만 8억7504만원에 달하며 건물까지 합치면 9억원은 간단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도 4000만원에 달한다. 이종석 후보자와 동생으로부터 연간 약 3600만원의 용돈과 부친의 연 360만원 보훈수당 등이다. 이종석 후보자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5.4~9억원 이하 재산을 보유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법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꼼수 혜택을 누린 이종석 후보자가 자신에게 가장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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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 2년 연장...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2023.11.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 시한을 각각 2년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12명의 의원명의로 공동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과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각각 2년,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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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이달 말 재추진 예고2023.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만에 결국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이달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전날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일 열린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됐지만 국회는 탄핵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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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외교관 1차 시험 내년 3월 2일…7급은 7월 27일 시행2023.11.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24년도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내년 3월 2일에 치러진다. 7급 공무원 1차 시험일은 7월 27일, 9급 공무원 필기 시험일은 3월 23일이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5급 행정 및 기술직과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2일에 시행하고, 합격자는 4월 4일에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 시험·국가 자격 시험 일정 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부터 5급·외교관 후보자, 7·9급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늘려 수험생의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각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시험 장소 공고일 등 구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 과목, 응시 자격 등 정보는 내년 1월 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인사처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험생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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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 교수 "횡재세,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으로 진행해야"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높아져 석유기업과 은행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일명 횡재세(초과이익세)부분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8일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횡재세 도입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와 관련해 "횡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부분을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과세 대상은 "단순이익, 매출액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과세 대상은 초과수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적절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환급 또는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성과급 지급분으로 수익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성과급 지급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출 용도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목적세 또는 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임시적으로 횡재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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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막대한 이익 낸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횡재세' 도입 절실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 위기와 구조화된 양극화로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고 사회적 책임을 높여 실질적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들이 난방비와 고금리, 고물가로 허리가 휠때 정유회사는 15조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정유회사가 3%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얻은 올해 상반기 수익이 3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업계와 은행업계에 고통분담을 같이 해 달라"면서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결손이 난 경제위기를 초래해 놓고 긴축재정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와 여성, 청년 예산삭감이 아닌 증세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특히 현재 미국도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발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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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노란봉투법 경제에 악영향…국회 상정 철회해야"2023.11.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추진경과·계획,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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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금융사가 꿍쳐둔 휴면예금…서민금융 지원 의무화 법안 추진2023.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도 금융사에 잠든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을 위해 출자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으로 번 수익으로 미소금융,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협동조합 등 상호금융들은 천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끌어 안고 돈을 벌어 들이고 있다. 휴면예금 서민금융 출자는 금융사 선택사항(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사는 이렇게 돈을 벌면서도 휴면예금 원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노력은 사실상 전무하다. 김한규 의원 발의안에는 휴면예금 출자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고,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금융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한규 의원은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로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더 확보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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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총선용 위성정당 만들면 국고보조금 삭감…‘위성정당방지법’ 발의2023.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에서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는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제동장치를 두고 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는 소수정당의 정당지지율을 사표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설립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설립해 맞섰다. 거대 2당 체제에서 누가 하나 총을 들면 나머지 하나도 총을 들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고, 두 거대정당은 비례대표를 싹쓸었다. 위성정당방지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표를 휩쓸고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경우 해당 정당의 총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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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해불양수(海不讓水)에 두려운 호무간착(豪無間錯)2023.11.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처리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 유출이 발생됐다. 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일본 천여 개 이상의 탱크 속에 저장돼 있는데 이번 일본 정부는 ALPS를 통해 처리 후 안전수준으로 희석시켜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1차 7800톤 2차 7800톤을 방류, 향후 30여년 간 기약 없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현지에서 안전성 검증을 했지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나 인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생태계위협을 이유로 규탄대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오염수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지층주입, 지하매설, 수증기방출 등의 처리방법이 있는데 모두가 4조에서 3천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드는데 비해 해양방출비용은 단 300억원 밖에 안 든다고 한다. 보나마나 일본 정부는 안정성보다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해양방출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전의 데브리(잔해) 때문에 폐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