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 개최…럼피스킨병·가계부채 대응 논의2023.10.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함께 고위협의회를 열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정·대는 이번 회의에서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22일 고위 협의회에서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프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29일 협의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
-
[속보] 리커창 전 중국 총리 사망, 향년 68세2023.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7일 새벽,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사망했다. 이날 중국 CCTV에 따르면, 리커창 전 총리는 최근 상해에서 휴양 중 10월 26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10월 27일 0시 10분에 사망했다. 향년 68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 임용 공직자 등 94명 재산공개…정기석 건보이사장 91억여원 최다2023.10.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7월 새로 임용돼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자료를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신분이 변동한 공직자로 신규 임용 21명, 승진 28명, 퇴직 40명 등을 포함해 총 94명이다. 신규 임용 공직자 중에선 정기석 이사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건물 26억8천800만원, 예금 40억3천987만원, 주식 12억9천100만원 등 총 91억8천163만원을 신고했다. 신규 임용자 중 재산 2위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이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로 21억4천700만원 상당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61억5천158만원을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와 송파구·동대문구 오피스텔 전세권 등 13억1천100만원, 주식 8천만원 등 총 25억7천467만원을 신고했다. 김 장관의 재산은 석 달 전 인사청문 요청서보다 1억2천만원가량이 급증했는데 후
-
카톡 먹통되면 재난안전 마비…지자체 카톡 의존 심각2023.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자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열 중 아홉이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구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간 ‘SNS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16개 시도 중 15개(9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경우 217개 중 116개(53.5%)에 달했다. 특히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발생하면 모바일 상황실이 마비될 수 있다. 재난상황선 초, 분이 급하다. 실제로 올해 1월‧5월‧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나마 모바일 상황실 매뉴얼이 있는 곳도 서울시와 경기도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두 지자체는 법령…
-
우원식 “혈세 2.6조원 퍼부은 경인아라뱃길…사업부실로 또 1.8조원 지원”2023.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조6595억원을 투입해 만든 경인아라뱃길의 10년간 물동량이 예상치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부실을 막기 위해 들어간 혈세가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가 4대강 선도사업으로, 밀어부친 경인아라뱃길은 10년만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났다”며 “수자원공사의 사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혈세가 지원되었고, 항만시설 이용권 매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은 사업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인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중 하나로 수상레저, 물동량, 관광객 유입 등을 명목으로 수조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수운 물량이 10년치로는 2881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10년 누적 물동량은 24만8000톤으로 목표치의 0.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수자원공사 사업손실을 보상한다며 6년간 4603억원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는 항만시설사용권(관리권) 명목으로 1조3396억원을 화주나 선사들에게 팔았다. 하지만 사용처를 제한두지 않은 탓에 화주나 선사들은 항만시설사용권을 거의 대부분 다
-
[조세금융만평]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맹탕'2023.10.2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총리 "경제 '퍼펙트스톰'…약자 보호 집중하고 경제체질 개선"2023.10.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퍼펙트스톰' 하에 있다. 단기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금리, 물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내외 위기 요인들을 지적하며 "이런 퍼펙트스톰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가장 타격받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 것을 언급하며 "대외 안정성, 수출 역동성 등을 그 이유로 들었으나, 우리 국민의 어려움은 사회적 약자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서 물가와 에너지
-
김기현, 이재명에 '민생회담' 제안…"형식 구애없이 만나자"2023.10.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제안한 뒤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건 풀고 신뢰는 쌓아가도록 하겠다"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쇄신책의 하나로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국회 복귀를 하루 앞두고 김 대표가 거듭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협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김기현 2기' 체제의 지도부가 출범한…
-
오늘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역대 최대 '세수 결손' 공방 예상2023.10.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부터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는 20일 기획재정·보건복지·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산업계를 압박한 것이 성장 동력 약화와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 부족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기조를 비판할 전망이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당과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사이 충돌도 예상된다.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
장혜영, 정부-그린리모델링 실적 부풀리기…실제로는 고작 연 1~2만건 그쳐2023.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6일 현 정부의 2030년 그린리모델링 160만건 계획에 대해 “목표만 있고 계획은 없는 껍데기 기후위기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 결과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현재 누적 7만 30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건수를 2030년까지 누적 160만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장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연간 500~600건에 불과하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연간 1만건 내외 시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실적을 더해도 역부족인데 정부는 지난해 서울시 ‘저탄소주택 100만호 확산사업’에서 22만8882건의 그린리모델링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사업 내용은 친환경이란 이름만 붙였을 뿐 보일러 교체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업실적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장 의원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창호 교체나 냉·난방기 교체를 임의로 포함하는 건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 사업이 되려면 금융지원이나 보조금·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국토
-
헌재 가면 평균 2년…장기미제‧심리지연 여전2023.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법상 헌재 심판 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 사이 헌법재판소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에 달했다. 2년이 730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 걸린 셈이다.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 2년을 넘긴 ‘초 장기미제사건’ 비율은 30%를 넘긴다. 2019년 480.4일(1년 4개월),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로 평균 처리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법정기한 180일을 지켜 종결한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
[2023 국감] 선거에 묻혔던 국감 첫주…내일부터 2라운드 재격돌2023.10.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묻혀버렸던 '2023년 국정감사'가 내일(16일)부터 2주차에 돌입한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첫 주는 중간에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여야 모두 집중력이 분산된 탓에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었던 작년은 1주차 때 상임위별 파행이 잇따르며 여야가 전방위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올해 파행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만큼 쟁점의 이슈화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주차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및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 곳곳에 쟁점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번주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 등 거의 모든 상임위를 관통하는 이슈다.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
-
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與 "카르텔 혁파" 野 "우수사업도 깎여"2023.10.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여야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찬반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
-
[2023 국감] 국토위 ‘양평 고속道’ 공방 팽팽…원희룡 “부정‧결탁 있다면 책임지겠다”2023.10.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첫날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하지만 묵살됐다는 입장과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의혹을 비판하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B/C값이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13.7% 높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용역사 책임입니까 장관님을 포함한 국토부 책임입니까”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짚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너무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뭉
-
[2023 국감] 김민기 국토위원장 “원희룡 장관, 세 차례 약속 어겼다…답변, 일관성도 없어”2023.10.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제 앞에서 PC 분석에 따른 (서울~양평고속도로)로데이터를 제출해 주겠다고 세 차례 정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로데이터를 받은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결국 못 받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대안 노선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직접 원희룡 장관에게 자료제출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시겠다고 답변하신 이후에 로데이터가 제출 안 됐다”면서 “이것은 좀 사과해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금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라면서 “이것은 전산기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준 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강요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을 했다”면서 “도로국장을 비롯해서 의원실들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