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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 개최2024.05.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지난 16일 ‘제143회 KAI 포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한국회계기준원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세한 이해를 돕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시기준 제정에 반영키 위한 것이다.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회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도 적극적으로 수립 중이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등 공개초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ED)의 주요내용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개발 배경, 제정원칙, 기준의 구조, 주요 요구사항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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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제주세무서 종소세 신고창구 방문2024.05.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6일 제주세무서(서장 고근수) 신고창구 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신고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고서 작성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전용화면 신규제공,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상담사 시범 도입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오원화 소득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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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실시간 현황 확인 가능'2024.05.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은 미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했다. 특히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 통계 집계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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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FPF, 23일 생성형 AI 법적 규제 세미나2024.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인공지능‧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관련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FPF(Future of Privacy Forum)가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규제 프레임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인 생성형 AI 법적 규제 논의에 대한 글로벌 추세와 산업계 동향을 살펴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EU, 미국에서의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생성형 AI의 잠재적 리스크,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율·규제, 가이드라인,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FPF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성형 AI 시스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탐색’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이 보고서가 제공된다. 광장과 FPF의 환영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의 축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의 첫 기조연설, IBM AI 윤리위원회 의장이자 최고 개인정보보호 및 신뢰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Christina Montgomery) 부사장의 두 번째 기조연설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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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의 아름다운 동행…아이들에게 나눔선물2024.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5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넌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야(You Never Walk Alone)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청소년‧아동 양육시설에 사랑나눔하거나 직장 바자회를 통해 사회공헌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마음으로 도서 612권, 의류 351벌, 가방・신발 102점, 교구 9개 등을 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감사관실 천만진 조사관은 “한꺼번에 많은 선행을 하려면 어떠한 선행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신화 조사관은 “지방청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소한 선행이지만 실천을 이어가며 나눔의 즐거움과 보람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사3국 이오형 조사관은 “소유와 소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나눔을 생각했다. 제가 책을 읽고 느꼈던 감동을 아이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16일 아동양육시설인 꿈을키우는집(수원시 소재)과 평화의집(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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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회계정책연구원 출범 ‘실증적 정책대안 제시’2024.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회계정책연구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으며,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이다. 향후 회계·감사 현장에 기초한 연구이론과 실증적 분석으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식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업, 국가, 비영리·공공 등 다양하게 흩어진 우리나라의 회계 제도를 일원화하는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회계정책이 한단계 레벨업 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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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발 e-커머스 소비자 보호 대대적 개편…'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검토2024.05.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특히 관세청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국무2차장)을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 TF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로 이뤄져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 9000천건에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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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료는 기타소득일까…종소세 개인별 유의사항 신고검증 받는다2024.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하면서 강의료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받았다. A씨 역시 세금 신고 시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가끔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강의료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며 신고검증 대상에 선정했다. 그 결과 A씨는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 임원 B씨는 2022년 회사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면서 매월 고문료를 받았다. B씨 역시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기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했다. B씨는 국세청 신고검증 후 가산세를 내야 했다. # 제조업자 C씨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넣었다. 때문에 신고한 직원 수보다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높게 잡혔고,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 여부를 분석, 확인했으며, C씨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징수했다. # 의사 D씨는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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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전년 동월 比 13.8%증가…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2024.05.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563억 달러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등이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16일 2024년 4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 수입은 5.4% 증가한 547억 달러로, 무역수지 15억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중량도 전월(7.1%)에 이어 증가세(9.6%)를 보였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4.5%)ㆍ승용차(11.4%)ㆍ석유제품(18.7%)ㆍ선박(3.1%)ㆍ가전제품(31.3%) 등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2.9%)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3%)ㆍ중국(9.9%)ㆍ베트남(21.4%)ㆍ일본(18.4%)ㆍ대만(40.1%) 등은 증가했으나, 유럽연합(-7.1%)ㆍ싱가포르(-12.1%)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8%)․기계류(7.5%)․의류(16.5%) 등은 증가하였고, 승용차(-14.1%)․석탄(-9.4%)․제조용 장비(-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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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철강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개통2024.05.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 간 철강 수출·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CERT)이 개통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한미 양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철강 수출 승인 및 수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이다. 이번 합의로 eCERT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쿼터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다. 우리 철강협회가 전자적으로 수출 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 측이 수입 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해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양국은 철강 수출 승인과 수입 통관이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지면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 업자의 수입 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 승인서 상 수입 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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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연구원 출범…"회계 관련 제도·법률 등 정책 수립 지원"2024.05.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 관련 제도나 법률 등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출범시켰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인 '회계정책연구원' 개원식을 가졌다면서 회계 관련 제도나 법률 등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영식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원사를 통해 "기업, 국가, 비영리·공공 등 다양하게 흩어진 우리나라의 회계 제도를 일원화하는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한국 회계정책이 한단계 레벨업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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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일자리 창출과 현장중심 기업 세정지원 구슬땀2024.05.1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법인세 공제‧감면 자문 등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과 유용한 세무정보도 공유, 기업납세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4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소통마루실에서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회원인 지역 상공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기업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수상의 회원들은 이날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중견기업의 기준 일원화 등을 건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질의했다.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은 “우리지역 경제는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부진, 수요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운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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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납세자 가려운 곳 긁어주는 적극행정 ‘눈길’2024.05.1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익한 강의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0여년 전 한화그룹이 군수산업체 삼성탈레스를 인수해 설립한 방위산업체 한화시스템(주) 소속의 한 경비부서 직원이 지난 9일 국세청의 시민강좌를 수강한 뒤 밝힌 소회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이날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소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였다. 대구국세청 박규동 운영지원과장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던 생활 속 세금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사는 각 분야 경험이 풍부한 대구국세청 팀장들이 나섰다. 맞춤형 강의를 통해 참석 시민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줬다는 평가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4월16일에 한화시스템(주)을 방문, 소속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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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배달의민족, 농식품 원산지 표시 교육영상 제작2024.05.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 구매가 늘고 있으나,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담았는데, 영상은 17일부터 농관원과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체가 배달 음식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영상 시청을 안내하고 집합 교육, 자체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우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달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함께 입점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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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기 국세청장 검증 착수…검찰‧경찰도 임기 임박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차기 국세청장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후보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김태호 국세청 차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다.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5월 중순에 임명되었으며, 직무를 수행한지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곧 2년 임기가 다가오는 검찰총장(8월 중순), 경찰청장(9월 하순)에 대한 인사작업도 곧 진행되며, 임기 만료에 딱 맞추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