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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대상 민투사업이라도 2020년 말까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2024.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대상인 민간투자사업이라도 2021년 면세사업 적용 시기 이전에 영세율 시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가에 기부채납한 민간투자사업자 A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정청구(환급)에 대해 A의 요구대로 과세관청은 2016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매입세액을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2서7076, 2024.3.11.). 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건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헌 처분은 규정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A는 국가 광역철도망 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업체로 시설을 완공하면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수십년간 운영수익을 보장받는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A가 시설을 완공해 기부채납한 시점은 2022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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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에 위촉2024.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하늘과 신혜선이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둘은 지난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두 배우는 성실 납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국민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 상과 부합한다고 위촉배경을 설명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강하늘・신혜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라며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고 성실납세를 알리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하늘은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선은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성실납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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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문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자선골프대회' 성황리 개최2024.05.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는 4월26일 경기도 용인소재 골드CC에서 ‘제11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회장배’ 자선골프 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그동안 제대로 행사를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개최했고, 향후 모임활성화를 통해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임원 및 선수입장, 개식통고, 국민의례, 개회선언, 내빈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업무협약식, 성적발표, 시상,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 우승자는 임종희 회원, 준우승은 정성순 회원, 3위 공병규 회원, 특별상(최저타) 김기완 회원, 롱기스트 김성호 회원, 니어리스트 권춘식 회원, 최다버디상 이기열 회원, 최다파상 배정용 회원, 최다보기상 이희석 회원, 최다타수상 임재경 회원, 베스트드레스상 박제니 회원이 수상했다.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는 ▲초대 한장석 회장 ▲제2대 박금한 회장 ▲제3대 강신성 회장 ▲제4대 김형상 회장 ▲제5대 배형남 회장 ▲제6대 이종탁 회장 ▲제7대 김승한 회장 ▲제8대 임재경 회장 ▲제9대 안만식 회장 ▲제10대 황성훈 회장이 회원들의 심부름꾼으로 친목과 화합을 이끌어 왔다. 이번 제11대 이삼문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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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3회 조세대상 수상자 공모 나서2024.05.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전국민 추천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나선다. 세무사회는 ‘제3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을 위해 4월 30일부터 조세대상 후보자 전국민 추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 및 포상해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본인 추천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제도 및 세무사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추천 예시는 ▲납세 편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의정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올바른 세정,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조세 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 이념을 수립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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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 개청 125주년 기념식 개최...1899년 마산항 개항 때 오픈2024.05.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899년 마산항 개항과 함께 출범한 마산세관이 개청 12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마산세관은 1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8층 마산세관 가고파홀에서 개청 1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899년 5월 1일 마산항 개항과 더불어 마산해관지서로 출발한 마산세관은 1949년 삼천포, 통영, 진해를 아우르는 마산세관으로 승격됐다. 1970년대 마산자유무역지역 설치 이후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수출입 업체의 통관을 지원하며 남해안 수출 및 물류의 핵심 기관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2명을 포상했다. 전 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수출 지원 강화 및 규제 혁신 등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에 앞서 마산세관은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생필품을 구매해 '마산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행용 마산세관장은 "마산세관은 지난 125년간 대한민국 근현대사 및 경제 발전과 함께한 유서 깊은 세관"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사회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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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390만 가구‧4.2조원…자녀장려금 두 배 증가2024.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지난해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관측된다. 63만 가구 중 58만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이 확대되면서 증가했다.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390만 가구로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관측된다. 1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109만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요건은 꾸준히 확대 추세로 지난해 정기 신청 때는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지급액은 1조18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가구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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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세무서 시설 상황 24시간 풀모니터링한다2024.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부터 전국 세무서 청사시설에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청사에 설치된 감지 센서와 CCTV로 청사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침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사고 발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알림 신호가 발송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재택당직시스템과 연계돼 업무 외 시간에도 상황 인지 및 대응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하자 발생・보수 이력 등이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돼 유지관리가 쉬워지고 보수예산 및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물 보수예산이 절감되는 한편, 납세자가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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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13.8% 증가…7개월째 플러스2024.05.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동월대비 13.8% 증가해 7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무역수지 역시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관세청은 1일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증가한 562억6000만 달러(78조326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7개월째 증가세다. 지난달 수입은 14.6% 늘어 547억3000만 달러(75조9105억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2조1221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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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신선호 주무관 '4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2024.05.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30일 청사 대강당에서 신선호 주무관을 2024년 ‘4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신선호 주무관은 저가 중국산 장갑·가방의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소방청에 부정 납품(18억 원)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 ‘4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직원간 필요한 육아 용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다함께 육아’ 행사를 기획한 김새론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혜택과 활용 사례, 사후 관리사항 등을 담은 AEO 종합 매뉴얼을 제작한 유정원 주무관과 다국적 제약회사가 고가의 신약을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11억 원)를 유도한 한정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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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세무사친선협회, 일한세리사우호연맹과 제28회 정기총회 성료2024.04.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와 일한세리사우호연맹(회장 스즈키 마사히로)은 30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경과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오는 10월에는 서울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부회장에 김종구·박정현 세무사를 위촉했다.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은 김면규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명예회장에게 한일세리사우호패와 축하메시지, 일본 화가 호쿠사이의 우키요예(일본 에도시대 판화) 작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면규 명예회장, 김정식 전임회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백창선 AOTCA 한국친선연맹회장, 변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스즈키 마사히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간부출신으로는 정환만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홍옥진 전 세무서장, 차삼준 전 종로세무서 과장, 변춘수 이촌세무법인 세무사 등 국세청 관리자 출신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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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호남권 물류 거점 마련2024.04.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30일 호남권의 통관 물류를 담당할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공식 개장하고 개장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관·처리하는 시설이다. 새만금에 있는 군산물류센터에 자리 잡았다. 연간 600만건 이상의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엑스레이(X-ray) 검색기, 마약탐지기 등의 최신 감시장비를 갖췄다. 그간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으로 보내,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위험 관리를 하기 어려웠다. 관세청은 이번 특송물류센터로 입항지에서 즉각 물품을 검사해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물류비 절감 등도 기대 요인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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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김창년 인도 총영사…‘인도 비즈니스’ 세분화된 기업전략 필요2024.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김창년 주 첸나이 총영사를 초청, 인도 남부 지역의 경제 현황과 전망, 우리 기업 진출환경 등을 논의했다. 태평양은 지난해부터 베트남‧싱가포르 대사 등 아시아 지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비즈니스 논의의 장을 열고 있다. 첸나이는 벵골만과 접한 인도 남부의 주요 도시로, 1990년대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공장 설립과 제품 생산을 시작한 지역이다. 김 총영사는 “인도는 이미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고, 1위의 인구 대국인 만큼 한국과 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우리 기업의 인도투자는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1% 수준이며 주로 제조업에 집중돼 왔으나, 향후에는 IT 등 첨단 분야에서 인도 남부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등과 맞물려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인도 시장에 더 많은 국내기업이 진출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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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학회, 내달 17일 ‘개발사업 조세문제’ 춘계학술대회 개최2024.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정승영 창원대 교수의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취득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 주제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박천수 조세심판원 사무관과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의 정비사업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에 납세의무자 ▲장보원 세무사의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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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날개 단다…기념 컨퍼런스 성료2024.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점증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이 논의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미중 갈등, 미국 대선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 교체, 세계 각지의 전쟁, 다양한 글로벌 규제의 도입 등으로 우리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라며 “태평양은 성 김(김성용) 전 주한 미국대사를 영입하고 글로벌 미래전략센터를 출범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데 조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 김 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은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넘어서’ 기조연설에서 미국 대선 이후의 변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중심으로 대응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OECD 대사를 역임한 허경욱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부부처 정책 책임자와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제정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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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11기 프로보노 법률가 양성교육2024.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가 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제11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2017년도 시작돼 비영리조직 지원을 위한 법률가 양성 및 프로보노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NPO법률지원단 교육은 전문연수 3과목, 윤리연수 1과목 변호사의무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비영리조직 법률지원을 하는 변호사가 접하게 될 이론과 실무에 대해 다루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NPO(비영리단체)의 이해, 설립, 운영>을 주제로 NPO 설립절차, 운영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혁신 박지환 변호사는 <NPO 저작권과 개인정보관리>를 주제로 NPO 법률자문 시 주로 접하는 사례를 조명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NPO 모금과 세제>를 주제로 NPO의 세무와 기부금 이슈를,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NPO 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법률지원>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