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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이종탁(기호2번) 서울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개소식'을 가다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제17대 회장선거에 이종탁 세무사(기호 2번)가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필승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선봉에 나섰다. 특별고문 조용근 제26~27대 한국세무사회장(전 대전국세청장), 본부고문 김면규 초대 서울회장, 정은선 4~5대 서울회장, 송춘달 6~7대 서울회장, 이창규 30대 한국세무사회장 8~9대 서울회장, 김상철, 10~11대 서울회장, 임채룡 전임 서울회장이 맡았다. 이종탁 서울회장 후보는 10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1층에서 가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우선 당선되어야 합니다.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기를 모아주시고, 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아낌없은 지지를 당부했다. 이종탁 회장 후보는 ▲삼쩜삼 ▲서울회 정통성 ▲서울지방회관 마련 ▲직원난 해결 ▲특성화 교육 및 매뉴얼 마련 ▲Gen AI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서울회 등의 공약을 내걸고, 빈 공약이 아닌 반드시 지키는 이종탁의 공약이라고 천명했다. 첫 화두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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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선거전 돌입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김영기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후보(기호1번)가 10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임채수 후보는 이날 오후2시부터 서초동 서룡빌딩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신언 서울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서 먼저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서 세무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뤄달라"면서 "서울회는 각 지방회의 리더이므로 확고한 신념으로 지방회를 이끌어 큰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17대 회장선거 개소식에 참석해서 기쁘다. 이창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께서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의 선서사무소 개소식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이창규 회장 시절에 부회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채수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자동자격 보유자들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했다"며 "이 자리에 오면서 한국세무사회를 서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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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은 마지막…납세자 위해 최선다할 것”2024.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10일 직원들에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납세자에게 마지막 불복절차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청렴워크숍’에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재결절차로 심판청구에서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면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때문에 조세심판원 모든 직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소통과 청렴의식을 요구받는다. 황 원장은 강팀과 한 조에 속하여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면서 납세자에게 심판청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향상시켰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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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AEO기업 인증 취득…중소 수출입업체 "실효성 의문"2024.05.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제정세에 맞춰 수출입기업의 통관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세관이 수출입기업을 평가하여 법규 준수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공식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관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며, 이로써 세관이 해당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AEO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안전관리 체계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제도적 변화 이면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뒤따라오지 못하는 소외된 중소 수출입기업들도 꽤 많다. 관세청이 아무리 좋다고 홍보에 열을 올려도,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이유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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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국세청, 양대 조세전문단체와 업무협약2024.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세금 불복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전문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는 세무대리 비중이 가장 높은 양대 전문가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과 양 기관은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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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알리·테무·쉬인 관련 소비자대책 내놓는다2024.05.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추가적인 소비자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발암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제품 등 유해한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과 ‘짝퉁’에 대한 단속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발표를 목표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다음주 발표될 대책에는 지난 3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비자보호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합동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을 목표로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용품, 장난감 등의 어린이제품과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 의류와 같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생활 밀접 품목들이 집중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과 ‘짝퉁’ 귀걸이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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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절세 꿀팁… ‘주식과 세금’ 발간2024.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식투자자는 2019년 말 600만명에서 지난해 140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세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반면, 주식의 보유・거래 관련 이해를 돕는 서적은 찾기 어려웠다. 특히 주식 관련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평가문제도 복잡하며, 세금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외전출세 등 다양하다. ‘주식과 세금’은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주식과 세금’은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국세청발간책자에 무료 게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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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대전세무사회 '신축 회관 준공식' 가다..."앞날에 영원한 축복기원"2024.05.0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_ 화창한 봄날, 5월 9일 오전 11시. 역사적인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신축회관 준공식’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15(구암동)에서 성공리에 개최돼 새로운 도약을 기념했다. 그야말로 1,000여 회원에 육박하는 대전지방세무사회의 ‘회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슴에 금빛 배지를 단 세무사 80여명이 자랑스럽게 속속 도착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가 그동안 31년간의 괴정동 舊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암동 신축회관’ 시대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는 순간이다. 신축회관은 지상 3층 연면적 749.32㎡ 규모로 2023년 8월 착공해 9개월의 공사를 거쳐 2024년 4월 완공했다. 회장실·사무국·서고(2층)과 회의실·소회의실·방송실(3층), 임대(1층)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역대 회장을 역임한 이종성 고문, 박종근 고문, 임소병 고문, 유병섭 고문, 전기정 고문에 이어 현재 고태수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전세무사회는 안상규 부회장, 전용근 부회장과 상임이사(총무이사 신용일, 연수이사 최천석, 연수이사 이명식, 연구이사 이명식, 업무이사 이원식, 업무정화위원장 정진오)와 이사, 각 위원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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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TV·라디오 광고 통해 ‘세무사 역할’ 적극 홍보 나서2024.05.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상파 TV·라디오, 전국 LED 전자게시대 옥외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MBC, SBS, IPTV(Btv) 방송을 통해 ‘세금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체크!(Check)’ 슬로건으로 15초 분량의 TV CF 광고를 송출한다. 광고를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는 비전문 세무플랫폼 말고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의 1:1 전문서비스를 통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예정이다. 광고는 MBC 8시 뉴스데스크, 100분 토론 프로그램과 SBS 8시뉴스, 생방송투데이, 돌싱포맨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 사이에 5월 중 64회에 걸쳐 송출되며 자세한 방송편성표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역시 같은 주제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중파 방송(SBS 파워FM(107.7MHz), 러브FM(107.7MHz), KBS 쿨FM(89.1MHz), 해피FM((106.1MHz)) 등의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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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사무소 개소식2024.05.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채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는 6월 10일 치러질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출마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개소식은 오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5 서룡빌딩 2층 201호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후보자 번호 추첨을 마쳤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채수(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와 이종탁 세무사가 맞붙게 됐다. 이날 추첨 결과 임채수 후보는 기호 1번 , 이종탁 후보는 기호 2번을 각각 배정 받았다. 임채수 회장 후보의 런닝메이트에는 임승룡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박형섭 전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이 부회장 후보로 함께한다. 올해 서울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국 1만5000여 세무사 중 7000여명의 세무사가 소속되어 있는 조세전문가단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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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증여세 날벼락…시가 신고가 원칙2024.05.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받을 땅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당국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서0608, 2024.04.23). 청구인들은 2022년 12월 1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금천시 땅 634.7㎡의 지분을 각각 반씩 나눠 받았다. 청구인들은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공시지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시지가에 근거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는 시가가 원칙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서울 금천구 땅은 감정을 해보면 금방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시지가와 시세간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신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평가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해 나온 감정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를 보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했을 때보다 증여세가 대폭 늘어난 것을 보고, 국세청이 부당하게 임의로 감정평가 산정방식을 선택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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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 할 것"2024.05.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기회견을 통해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이라면서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을 안쓰고 할인지원과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잘 운용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통해 "최근 전반적인 저성장 사태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해왔다"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근원물가가 2.5%이내로 관리해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 것을 언급하면서 "수입식품, 식료품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많이 높아져 가고 있고 임금 인건비가 등 해당 2가지가 외식물가를 올리고 있어 할당관세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수입처의 원가를 낮추고 수입처의 다변화를 꾀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와 모든 경제부처가 대응해 시장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물가에 정부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4월달 생활물가 상승률이 3%대 고공행진 중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웃돌면서 괴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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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자영업자 등 126만명 대상2024.05.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달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건설‧제조업자(15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110만원)이다. 단, 신고는 예정대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연장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워 체납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간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수출 개인사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표기해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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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2024.05.09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 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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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 '4월의 관세인'에 선정2024.05.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와 거래형태가 변경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약 36억 원상당을 추징해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먼저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MDMA 등 마약류 11kg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 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해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4.7kg을 X-ray 검색과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 주무관을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