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 앓던 이 뺐다…‘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입법예고2024.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다.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1만6000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애로였다. 사업자와 세무사들은 20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고 ▲미신고율이 15%에 달해 실효성이 없으며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안아야 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고 지난 2021년(강병원 의원안)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신동근 위원장을 포
-
인천세관, '관세법인 정상', '해우지엘에스' 신규 AEO 공인 취득2024.05.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의 신규 AEO공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관세법인 정상'과 보세구역 운영인인 '해우지엘에스가'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8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업체, 재공인 업체 등 1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공인 된 10개 업체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캐논코리아 ▲관세법인 서우 ▲관세법인 탑스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 ▲해우지엘에스(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미래종합물류 ▲동아물류 ▲디에이치엘코리아 등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
[동정] 국세청장‧코트라, 중국계 기업과 투자 지원 논의2024.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코트라(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세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엔 중국계 기업들과도 만난 것이다. 이날 국세청은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다. 국내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로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36.5%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10년차가 된 해라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
관세청, 4월의 참일꾼에 '박진영 주무관' 선정 시상2024.05.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2024년 4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은 8일 박진영 주무관이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마약 밀수입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주도적 역할로 4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박진영 주무관은 대마‧환각버섯제품 1.5Kg을 밀수입하고, MDMA(일명 ‘엑시터시’) 665정을 밀수입하려 한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박 주무관은 해외 공급책 A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고, 국내 판매책 B씨와 C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국속 수사해 대구지검에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 주무관은 불가리아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현지 소피아 세관에서 압수해 보관중인 MDMA 665정에 대한 현품 확인 및 마약분석보고서를 확보했다. 이어 마약 판매책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2g도 추가로 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 칼럼] 부자들 증여 대신 ‘매매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5가지2024.05.0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
[포토뉴스] 고광효 관세청장, 어버이날 '예스시니어' 찾아 위문품 전달2024.05.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노인요양시설에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고광효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돕는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세청, 휴대품 신고 제도개선 효과 톡톡..."107만 시간 단축"2024.05.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해 167만시간 단축과 3억이상 종이 신고서 제작 비용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 2023년 5월 1일부터 폐지하면서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8일 관세청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한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도 개선을 통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입국한 여행자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원을 아꼈다. 관세청은 현재 여행자 신고 땐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000건으로 이용
-
남서울관세사무소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100년 혁신·도약 기회 다져'2024.05.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남서울관세사무소 50주년 기념식은 오는 12일(일) 낮 12시에 인천시 중구 소재 '하버파크 호텔'에서 전·현직 남서울 멤버 등이 참여해 진행 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을 통해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이 ‘남서울 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남서울의 전통과 훌륭한 명맥을 이어나가 100년 이상 발전하는 결의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74년 5월 10일 故홍사목 관세사 (현재 대표인 홍영선 관세사의 부친)이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서 남서울 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 남서울 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하였으며, 2001년 2월 2일에는 국내 관세사 업계 최초로 부자(父子) 합동관세사무소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 홍영선 관세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믿음으로 다져온 50년간 혁신과 도약의 100년’ 이라는 모토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FTA 시대를 맞이해 컨설팅 업무와 심사업무를 완벽하게 수행
-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2024.05.08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
-
한국회계기준원, 16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2024.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오는 16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제143회 KAI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난 4월 30일에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럼은 웹으로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재선임2024.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사진)가 지난 7일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오 회장은 앞서 3대 회장을 맡아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 외 조세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 회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아 영광이며, 앞으로도 학회를 학계, 관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한국 조세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017년 창립 이래 상증세‧종부세‧법인세 및 가상자산(암호자산) 등 최신 주제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학문적 논의를 선도해왔다. 오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세미나 개최와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의 풍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프로필] ▲서강대 경영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
-
국세청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손질2024.05.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에 나섰다. 8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현행화하고 내실 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규정과 용어 등을 개정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내 관련 용어를 정비키로 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9)로 서화, 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하고, 또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심의대상의 가액을 1점당 가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인이상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감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다 공신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해 “서화 이외에 전적(호적패),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민속장신구, 선사유물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2024.05.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
-
[예규・판례] “증여세는 부과납부…국세청 무대응은 잘못” 대법판례 예외 인정2024.05.0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나왔지만, 다른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세당국이 일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눈길을 끈다. 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인데, 과세당국이 최초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해 어떤 환류조치(feedback)도 해주지 않아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더 납부, 과세당국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해당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7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A사 소속 전현직 임원 5인(원고들)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년 7월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다. 그 뒤 2014년 10월7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됐다. 다만 임원들이 A사 주식을
-
폐륜·학대 가족 상속자격 박탈하는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2024.05.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심소위는 7일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패륜·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소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