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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급 사고치면 전체 임직원 성과급 삭감2021.03.22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국민적 공분을 살 만큼 중대 일탈 행위인 경우 직원 개인의 비위에 대해 기관 전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LH 사태와 같은 중대 일탈행위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공기관에도 큰 불이익이 가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는 결과를 맞는다.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들도 있어 성과급 삭감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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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35대1...관세직은 51.6대12021.03.1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대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24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662명 선발에 총 19만 8110명이 지원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해 총 4985명 선발에 18만 5203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만2907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다. 18년 경쟁률은 41대1이였고, 19년도엔 39.2대1, 그리고 20년도엔 37.2대1인 것에 비해 21년도 35대1은 낮아진 것이다. 지원인원 증가는 내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각 직렬(류)별 필수 전문과목으로 치러지는 9급 시험과목 개편 전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951명 모집에 17만 1071명이 지원해 34.6대1, 기술직군은 711명 모집에 2만7039명이 지원해 38.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관세일반직은 55명 모집에 총 2836명 지원해 51.6대1를 기록했다. 세무일반직은 1111명 모집에 1만9689명 지원해 경쟁률이 17.7대1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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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폭풍 정면돌파…사과 대신 '적폐청산' 재소환한 문대통령2021.03.1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발신했다. 일각에서 예상됐던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 지난 12일 내부 회의에서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투기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공정의 뿌리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3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이들뿐 아니라,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 나아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체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4·7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여권에 등 돌리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대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투기 의혹 규명·처벌'만으론 민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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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갑질' 구글, 연 11억원 이하 매출에 수수료 30%→15%로2021.03.16
'수수료 갑질'로 반발을 사던 구글이 현행 30%인 앱 장터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1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 연 100만 달러(11억3천5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의 적용 시점은 7월 1일이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연 매출 10억원을 기록한 국내 개발사는 이전까지 수수료를 3억원 냈지만, 7월부터는 1억5천만원만 내면 된다. 연 매출 20억원을 내는 개발사의 수수료는 6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구글의 이런 수수료 인하는 애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애플은 내년부터 연 수익금 100만 달러 이하 업체에만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는데, 기준을 넘으면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구글 측은 "전 세계 개발사의 99%가 구글플레이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IAP·I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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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부동산투기 조사반 가동…공직자 개발지역 거래 파악2021.03.16
대전과 충남 개발지역에서도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시는 15일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지구 부동산 거래 명세와 취득세 부과 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하고,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현장 확인·징계·수사 의뢰 등을 담당한다. 공익 신고센터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는다. 조사 대상은 일단 시 소속 공무원 4천여명이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개 자치구는 자체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2·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개 개발지구가 조사 대상이다. 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동일인이 다수 필지를 매입했거나 임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등 특이사항이 드러나면 별도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역시 감사위원장과 공직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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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AZ백신 접종여부 오늘 결정-추가도입 백신 접종대상 심의2021.03.10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접종할지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질병관리청은 9일 참고자료를 통해 "내일(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이번 주 예방접종전문위를 개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애초 1분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중 결정' 권고에 따라 만 65세 이상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입증됐으나, 고령층 대상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게 '신중 결정' 권고의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대규모 조사를 시행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에 독일·스웨덴·벨기에 등 유럽 각국이 기존의 '보류 입장'을 접고 접종 허용으로 선회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정부도 만 65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열린 방역당국과 전문가 간 회의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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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연루 LH 직원, 협의양도인 택지 못 받는다"2021.03.10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광명 시흥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자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충모 LH 사장 대행도 "현재 내규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행자 재량으로 택지 공급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1천㎡를 가진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적극 임하면 우선권이 부여되는 단독주택 용지다. 이주자택지는 집이 있던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상가주택용지다. 광명 시흥에 투자한 일부 LH 직원들은 지분을 1천㎡로 나눠 가져 협의양도인 택지 신청 요건을 갖춘 것을 두고 이들이 이를 노리고 지분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들이 원래 5천㎡ 규모의 3필지를 갖고 있다가 합필과 분필을 통해 1천㎡ 규모의 5필지로 나눴다"며 "당시 협의양도인택지 제도를 개선해 아파트 분양권도 주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들이 이런 법령 개정 정보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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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임영웅 신곡 홍보 "별 빛 같은 나의 영웅이형"2021.03.09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가수 김희재가 임영웅 신곡 '별 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발매를 언급했다. 9일 김희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임영웅에 대한 고마움과 신곡 홍보에 나섰다. 그는 "사랑하는 우리 영웅이형"이라며 "언제나 따뜻하게 챙겨주고 다정한 나의 자존심 히어로"라고 임영웅에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어 "신곡 축하해요. 대박나자 우리형! 별빛같은 나의 영웅이형"이라고 덧붙이며 해시태그로 임영웅의 신곡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를 달았다. 앞서 임영웅은 같은 날 오후 6시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을 발매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임영웅의 신곡 '별 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낸 곡으로 설운도가 임영웅을 위해 만든 자작곡이다. 금일 발매된 임영웅의 신곡에 "명품보이스 빛나는 내 가수 신곡 축하해" "임영웅 신곡 별 빛 같은 나의 사랑아 대박나길 기원 한다" "오래오래 꽃길만 걷자"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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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했더니…35억 그림 매각 포착2021.03.04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고액 세금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세금 38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6천170원도 포함돼 있다. 이날 수색에서 시는 현금 2천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미술품의 시가는 1점당 5천만∼1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부인 이형자씨 명의로 2020년 4월 그림을 매각해 35억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 입금 계좌를 찾아냈다. 이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이라고 말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그림의 매각 전 소유 관계와 형성 과정을 조사해 그 매각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최 전 회장 가족이 모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한 점과 주택 내 도우미를 둔 사실도 수색에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수색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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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 10%p 추가 완화 추진2021.03.04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의 조건도 갖춰야 가산 우대를 받는다. 10%포인트가 가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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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터빌리지 아역 황유이,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 모델 발탁2021.03.02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지난달 촬영이 크랭크업(crank up)된 케이블 단막극 ‘떨어진 꽃잎 (제작 KM스타 대표 전금주)’ 본 작품의 주인공 은서 역을 맡았던 액터빌리지의 황유이가 국내최초, 국제구호개발NGO 희망친구 기아대책 모델로 발탁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기구는 1989년 설립되어 전 세계 54개국에 500여명의 봉사단을 파견하여 국내외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을 위해 힘쓰는 봉사단체로 201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다. 이번에 모델로 발탁된 아역 배우 황유이는 케이블 단막극 떨어진 꽃잎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얼굴을 알린 바 있다. 당시 단막극 ‘떨어진 꽃잎’의 연출을 맡은 장태령 감독은 “주인공 은서 역을 맡아 10세라고 믿기지 않는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다.”며 황유이가 지닌 연기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최근에는 수많은 스타들의 의상을 담당했던 한복명장 김예진 측으로부터 메인 모델로 발탁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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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충격적인 근황, 허리부상 아냐..."병 앓고 있다"2021.03.02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마라토너 이봉주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7일 방송되는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허리부상으로 알려진 이봉주의 몸 상태와 근황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공개된 예고편에 따르면 이봉주는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팡이 없이 걷기 힘든 충격적인 모습도 함께 공개되며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봉주는 "1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뛰어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이봉주는 소속사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그전부터 조금씩 전조 현상이 일어났고 그때 제가 몸에 대해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걸 잘 못해서 병을 더 키우지 않았나"라며 "유명하다는 분들 다 수소문해서 다 찾아봤는데 원인을 못 찾으니까 치료 늦어지고 있다.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배에서 당기는 현상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는 현상이 있다. 경추 뿐만 아니라 흉추, 요추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요즘에는 운동으로 이겨내려고 등산도 하고 재활훈련으로 이겨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려진 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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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젝스 윤영, 알고보니 에이프릴 이나은과 럽스타?2021.03.01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에이젝스 윤영(본명 맹윤영)과 에이프릴 이나은의 열애설이 제기됐다. 윤영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 속상해서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다"라며 에이프릴 이현주의 탈퇴와 관련해 언급했다. 그는 "현주야 미안한데, 할 말은 하자. 너 때문에 우리 애들 너무 불쌍하다"라면서 "갑자기 잠수를 타서 연습도 못하고 스케줄에 비상이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프고 약한 거 그럴 수 있지만 그럼 얼른 그만하겠다고 해야죠"라며 "소통하려하면 말도 안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잘 못 따라가겠으면 남들보다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건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애들 잘되는게 보기싫었던 걸까"라며 "어떤 마음이든 현주 너의 앞날을 응원한다. 이제 그 누구도 상처 안 받았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글이 게시되자 누리꾼들은 에이젝스 윤영과 에이프릴 이나은의 럽스타그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같은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영과 이나은이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윤영이 폰 케이스에 끼고 다니는 사진을 언급하며 두사람의 열애설에 불을 지폈다. 또한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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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안내고 튄 거지' 턱스크 승객 후기, 얼굴 공개에 명예훼손 고소?2021.03.01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 승객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이 그와 대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1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택시요금 안 내고 튄 거지와 통화 후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등장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정체를 택시기사의 아들이라며 온라인과 언론에 제보를 하자 승객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승객의 어머니와 먼저 통화를 했지만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자신이 아들인걸 알고는 노발대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객이 연락이 왔고 계속 거짓말 하는 것이 느껴졌다"며 "저는 사과 동영상을 주던지 합의하면 기부할테니 50만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승객과 의절한 형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제시한 조건이 과하다"고 해서 대립이 있었고 정말 길게 통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승객 모친과 통화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다"는 사실을 전하셨고, 글쓴이는 '택시 요금 안내고 튄 거지' 사건의 승객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쓴이가 공개한 승객 측과의 대화내용에서는 동영상을 내려달라는 승객에게 "'무임승차에 대한 사과'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사과' '차후 명예훼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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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욕·발언'...에이프릴 이나은, 이현주 왕따 주동자?2021.03.01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에이프릴 이나은이 과거 같이 활동했던 멤버 이현주의 왕따 주동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 그의 행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13년 당시 이나은이 자신의 SNS에 남긴 댓글을 캡쳐한 사진이 공유됐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이나은과 이나은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에이프릴 이나은은 지인에게 "너도 고영욱한테 XXX 당하고 싶어?"라고 하는가 하면 심한 욕설을 해 충격을 안겼다. 고영욱은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다. 같은 날 에이프릴 이나은이 과거 손가락 욕설을 한 사진이 공개되며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에이프릴 이현주 친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은 "(에이프릴 이현주)누나가 연기를 하고 싶어 에이프릴을 탈퇴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나가 그룹 내에서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고,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곤란 등으로 힘들어 했다"면서 "그렇게 팀에서 나간 누나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팀을 배신한 사람이 돼 악플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또 에이프릴 이현주의 가족이라고 인증하는 주민등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