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세미나] 정인식 EY 파트너 “글로벌 로봇세 도입이 효과적…재정역할 열어 놔야”2023.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는 어떤 특정국가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정책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은 조만간 지식산업을 대체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급격한 소득격차와 직업 소멸의 위기를 가져 올 전망이다. 로봇세를 거둬 인간 재교육과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자는 논의가 급부상하지만,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두고 여러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세계는 국가 내 생산, 판매 거점에서 번 돈에 세금을 거둔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 연구, 판매활동을 하면서 유연하게 거점을 이동하며 절세를 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은 아예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기
-
‘기회발전특구’ 법인·상속·재산 등 100% 감면…감세 규모는 미추정2023.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그 사건 조항의 과세이익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주택사업시행은 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실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자체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0일 한국거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12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류 변호사는 “대법원이 설사 이를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지, 사용승인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의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1인 주주인 경우, 즉 법인과 주주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가 발표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에서 제시한 대법원 20
-
대기업 감세로 경제 살린다더니…진선미 “세수펑크 42%가 법인세”2023.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내 기업 총소득의 39.9%, 부담하는 법인세는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기업 법인세의 47.7%를 차지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들 초대기업의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깎았다. 법인세가 누진구조이긴 하지만, 세율을 3%만 깎아도 원래 내던 세금의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감세 정책으로 2023년~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중 법인세에서만 27조9654억원 손실이 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수입의 42.4%가 법
-
라이더‧퀵서비스 등 소득신고 건수 5년새 6배↑…소득은 3.4배↑2023.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배달부나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4조2741억원,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소득은 1조126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6배, 신고 소득은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소득을 신고한 용역제공자는 9만3000명, 신고 총수입도 1조3718억원, 과세금액은 3020억원 수준이었다. 증가이유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엔 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었으며, 신고해도 특별히 이득될 게 없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용역제공자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의…
-
내년부터 근로소득‧인적용역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의무제출2023.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2년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퇴직자만 매월신고, 근로소득 재직자는 반기신고를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 및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내년부터는 월별 제출이 의무화됐다.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미제출시 가산세 대상(0.25%)이 되며, 불분명 가산세의 경우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는 면제된다. 다만, 2024년 첫 해에 한해 가산세 면제 특례가 주어진다. 내년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한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도 내년 한 해에 한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가산세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적용을 하
-
지자체 보통교부세 쥐락펴락하는 행안부…기준은 맘대로2023.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주면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지자체의 재정살림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령에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정산분 배분에서 행안부 재량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너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재량이 행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국내 세금-지출구조는 중앙정부가 75, 지방정부가 25를 벌고 지출은 지방정부가 70~80, 중앙이 20~30을 쓰는 구조다. 지자체는 중앙으로부터 세금을 나눠 받아야 하는 데 통상적으로는 보통교부세란 이름을 받는다. 중앙이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는 지자체별로 부자 지자체, 가난한 지자체가 있기에 지자체 자체 수입능력을 감안해서 나눠준다. 지자체도 상황 따라 수입이 출렁이다보니 교부세도 같이 출렁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차체 출렁이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면 교부세도 너무 크게 출렁이니 보통은 작년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참고해 출렁이는 수준을 올해 한꺼번에 적용할지 3년에 걸쳐 나눠서 적용할 지를 정한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받을 돈은 한 번에 다 받는 게, 깎이는 돈은 나눠서 깎이는 게
-
서민공제인 줄 알았는데…연봉 10억원도 주담대 소득공제2023.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완화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설계돼 수억원 고소득자도 제한 없이 혈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민 공제인 월세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연봉 2억원 초과자는 1만1485명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 초과자는 712명,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고소득자라도 무주택자라면 연봉 2000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소득자는 구매하는 주택가격이 높아 공제 금액도 크다. 근로자 1명 평균 주담대 소득공제액은 294만원이지만,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은 1명당 476만원,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은 577만원,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반면 서민을 목표로 설계된 월세세액공제는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지역, 주택크기, 소득기준 등 서민
-
[전문가 칼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시행2023.10.25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퇴직금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제도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에게 사용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도입 절차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
올해 깎이는 지자체 교부세 11.6조원…용혜인 의원 "세수펑크에 직격"2023.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세수펑크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안 75.3조원 중 15.4%에 해당하는 11.6조원을 감액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받은 ‘행안부 지방재정 대응방향 보고’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10.6조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원(18.3%) 감액된다. 교부세 감소분의 최종 정산은 내년 결산에 맞춰 이뤄지지만, 감액분 대부분이 올해 반영된다. 지방재정법 5조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국세 결손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분은 2025년까지 나누어 반영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반영하면 지방재정에 타격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안부 대응방향 보고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적극 발굴 유도,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 세출 구조조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은 지난 10월 4일 기준으로 2022년 결산액 대비 68%를 올해 이
-
국토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 전세사기 위험 확인' 설명의무 구체화2023.10.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로 했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
정부, 올해 9월까지 단기차입금 158조원 돌파…이자만 4200억원2023.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단기로 빌린 돈이 15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출한 이자만도 4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누적 기준 정부 재정증권 발행액은 44.5조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113.6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단기차입금은 158.1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채로도 빚을 낼 수 있지만, 한국은행과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단기로 돈을 꿀 수 있는데 보통은 일시적으로 세금수입과 지출 간 안 맞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 잠시 돈을 꿔서 쓰고, 다음 달 들어오는 세금 등으로 채운다. 하지만 현 정부처럼 단기차입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사례는 없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액은 연 평균 34.9조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단기차입금 규모는 9개월치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9년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재정증권 역시 앞선 9년 평균의 1.6배에 달했다. 이렇게 단기차입금으로 돈을 끌어다쓰면 이자비용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
-
법인‧다주택자, 종부세 감세효과 싹쓸이…부유할수록 혜택 커2023.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한 결과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효과가 1주택자보다 월등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부세 설계상 당연한 것으로 세율이나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곱연산으로 깎아주는 영역은 부유할수록 혜택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 1곳당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의 반절 수준이 됐다. 깎아준 금액은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원 줄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91만원으로 225만원 감소했다. 법인, 다주택자일수록 감세 혜택이 큰 이유는 정부가 금액으로 깎아준게 아니라 비율로 깎아줬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60%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당연히도 곱연산은 가진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전전년도에는 95%에 세금을 매겼었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
-
[2023국감] 금융위기도 아닌데 490억 달러 외환보유 날아갔다…추경호 “외환충격 대응 가능”2023.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대응력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 유통 속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생각이며,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 손실을 받아내는 완충제가 외환보유고인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을 회복하면서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2007년 1408억 달러(누적액 2622억 달러)를 쌓았고,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와 고환율 정책으로 2008년 한해 600억 달러를 날렸지만, 이후부터는 착실히 수출성과를 쌓아 2007년 대비 2012년 648억 달러(누적액 3270억 달러)를 쌓고 정부를 마감했다. 박
-
[2023국감] 기재부, 과학계 예산 잘랐지만 상속세 감세는 공감…증세는 반대2023.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회적 반감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과학계 예산 삭감 등 재정위기 개선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없는 사람은 덜 내는 구조로 설계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는 서민과 거의 관련이 없고, 대부분은 부자나 중상층이 낸다. 현재 여당에서는 상속세를 감세해주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쪼개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추진 중인데 감세효과는 부유층이 전적으로 누리게 된다. 거꾸로 증세 논의를 하게 되면 소득세든 자산과세든 부유층이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다. 기재부는 상속세 감세를 위한 연구 외주를 준 상태인데 연구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 감세는 하고 싶지만, 서민 표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추 부총